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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1년 정기총회 및 제24대 신임 윤영선(사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문홍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신임 회장으로는 윤영선 법무법인 광교 대표변호사가 취임했다. 이정호 전 회장은 22~23대 4년간의 임기...
손성배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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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LH '부지매각 의혹'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 제기안양시는 감사원이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안양시장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2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행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사안별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 청구인...
이석철;권순정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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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14일 차량등록사업소의 번호판제작소의 공익근무요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공익근무요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는 번호판제작소를 폐쇄하고 함께 근무하고 있던 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이와 함께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16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내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번호판제작소는 방역 등을 실시한 뒤 다...
최규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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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
손성배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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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
손성배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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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올해 하반기 적극 행정을 추진해 시정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3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자를 대상으로 실무심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우수상'에 자치행정과 박용재 주무관, '우수상'에 주택과 유수진 주무관, '장려상'에 희망복지과 전성철 주무관을 선정했다. 박용재 주무관은...
최규원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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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사진) 의원은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르면서 제도 개선...
정의종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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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내용 공익신고 맞고 인사조치 '불이익 해당' 되지만특별조사등 인과관계 없어 보인다" 결정… 향후 '추가조치' 우려적폐행위·부실업무 등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수년째 불이익(5월8일자 1면=한국나노기술원, 관리비 문제 공익제보자 '돌연 보직 해제')·(6월22일자 1면='보복인사 의혹' 나노기술원… 공익제보자 업무 '위탁' 절...
김준석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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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서울시 마포구 에어비앤비 파티모임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성남시는 4일 저녁 8시부터 중원구청을 페쇄하고 이 공익요원이 일하는 A과 직원 27명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다.성남시는 5일 "중원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성남 729번), 중원구 거주하는 90대 남성(성남 730번), 중원구에 거...
김순기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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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3일부터 지급에 들어간다.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확보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이다.강화군은 총 235억1천600만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강...
김종호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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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청 A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1명이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남시는 분당구청을 폐쇄하고 청사 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직원 531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에 착수했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성남시 분당구청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0.11.25 /성남시 제공
이윤희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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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내역등 조회… 고소 자료 수집검찰, 2명에 징역·벌금 '구형' 불구비위행위 신고자 보호 판결문 적시"활성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사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0월 21일자 7면 보도=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임직원들이 회사의 고발로 ...
손성배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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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원 입주업체 관리비 '과다'개선요구 묵살되자 과기부에 알려현장조사 거쳐 정산원칙 마련됐지만의인은 보직해제에 검찰고발 당해극단적 선택 시도할만큼 고통 받아여러분은 학교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모른 척 눈을 감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짚고 바로 잡는데 앞장서나요.우리가 배운 '도덕'의 관점에선 쉽게 선택할 수...
공지영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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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서 알아보라" 무책임 안내수차례 요구 '내부문제 조사'도 안해그동안 인사발령등 압박 강도 높여한준호 "악의적 괴롭힘… 감사 필요""요청하신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아보세요."한국나노기술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조치 등을 당한 A씨가 상급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이다.권익위 ...
김준석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