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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이후 수원지법에서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30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44)씨에 대한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계속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정당방위차원에서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봐야한...
왕정식;사정원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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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44) 씨에 대한 공판을 오는 3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것은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이번 공판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유·무죄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이 주목된다.이에...
사정원
200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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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서 세 번째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장상균)는 17일 아는 사람과 다투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괴로운 일을 겪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정진오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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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장상균)는 29일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정진오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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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고인들이 배심원들의 온정주의를 기대, 잇따라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법원의 배제결정을 받거나 일부 사건의 경우 배심원들이 예상외의 중형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진 철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2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계류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살인, 강도 등 모두 56건으로 이중 13건의 ...
왕정식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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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송씨에게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 화성에 있는 동생 집을 찾아가 '홀로된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며 제수(46)와 조카(1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
사정원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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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그 원인은 항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대구·청주·수원에서 열린 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인천지검은 무죄판결을 내렸던 인천의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
경인일보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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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배심원제인 '미국식'과 참심제인 '독일식' 사이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띠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인천지검은 31일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이모(43)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상해치사 부분 무죄 판결(경인일보 3월 25일자 19면 보도)이 부당해 ...
정진오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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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처음이자 유·무죄를 다퉜던 첫 국민참여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수원지법의 국민참여재판(경인일보 3월18일자 19면 보도)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 부...
왕정식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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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인천에서 나왔다.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제12형사부(재판장·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에서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사기(무전취식) 혐의는 인정, 징역 6개...
정진오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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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highlight">국민참여재판</span>] 당신을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경인일보에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사정원
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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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이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앞서 양형 판단 위주였던 청주지법 등의 국민참여재판과는 달리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평결하는 첫 재판으로 관심을 끈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유죄를 평결했다.전담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12시간이 넘도록 ...
왕정식;사정원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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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이 17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은 16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7일 오전 11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303호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A씨가 ...
사정원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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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7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이 지나치게 배심원의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경인일보는 지난 6일, 최근 열리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사건이 주로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대...
왕정식
2008-03-10
검색결과
![[<span class="highlight">국민참여재판</span>] 당신을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803/370131_64640_23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