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평택세무서장 '경고발언' 지역경제계 긴장

  ... 상공인들 사이로 빠르게 퍼져 나가며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등 크게 술렁거렸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간담회의 성격상 안 서장의 발언은 파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날 안 서장은 국세행정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 납세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설명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세금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과세 품질 혁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

  김종호 2006-04-25

• 재산세 인하 공방

  ... 2004년 3곳, 지난해 14곳에 이어 올해는 20여개 시·군이 세율을 인하할 태세다.급기야 행정부는 '탄력세율 재검토', '재정페널티 확대' 등의 방안으로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 하더라도 대부분의 단체장이 5·31 지방선거에 나서려는 마당에 이같은 시도는 '선거용 선심성' 행정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또 지방세수 확보차원에서도 재산세 인하는 '제살깎기' 일 수밖에 ...

  경인일보 2006-03-10

• 지자체재정 매년공개 의무화

  ...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정부의 기능과 인력효율화 작업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고객과 성과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2007년말까지 ...

  경인일보 2006-02-14

• [토론회] 1.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방안

  ...수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전국의 기초단체가 141개에 달한다. 이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모든 행정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 위해서 최소한의 규제기관은 중앙에 남겨놓을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적인 지방권한 확대요구는 국정운영에 갈등요소로 크게 작용하게 되고 실효성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없어 결국 지방정부에도 악영향으로 ...

  경인일보 2005-10-14

• 

  [인터뷰] 나근형 市교육감-안영환 사회·문체부장

  ...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학력향상전담반'과 '대학입학전략팀'을 운영해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식 대입'지도가 이뤄지도록 하고 학업성적 우수교 및 향상교 ... 무서워 설치된 에어컨 조차 틀지 못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 확보방안은 있나.“그동안 인구가 급증하는 대도시에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지속적인 개선 ...

  정승욱 2005-07-19

• [민선자치10년] 4. 의정부 이창모 시의장

  선자치는 기존의 중앙중심과 관선체제에서의 일대 전환을 의미합니다. 행정편의 위주 정책수립에서 주민 편의와 복지향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의 틀이 마련되고 ... 재정자립도로, 재정자립이 낮은 자치단체는 후퇴를 의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제도개혁을 꼽았다.이 의장은 “의회의 독자적인 개혁과 바른 성장을 ...

  김환기 2005-07-07

• GB 불법건축 이행강제금 인상 '우려감'

  ...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에 의거, 산출했으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가 표준액이 아닌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산출한다. 이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지난해 ㎡당 평균 17만5천원에서 46만원으로 ... 상태. 계양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조세저항이 가장 큰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배 이상 뛰게 돼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계양구는 ...

  김신태 2005-04-20

• 고양세무서 구세행정혁신 토론회

  ... 시범세무서 운영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세행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일선 세무서 직원과 중부국세청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원인 접견실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 체납정리 특별기동반 운영, 조사조직내 전담조사반 운영,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정상화 방안 등 다양한 업무개선 방향이 논의됐다.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

  박상일 2004-12-17

• 중부국세청장 형식파괴 대화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이 형식과 절차를 파괴하고 일선 직원들과 대화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김 청장은 13일 부천세무서가 주최한 국세행정 혁신 토론회에 평범한 토론자로 참여, 6급에서 ... 청장은 중부청 조사국과 세원관리국, 총무과의 실무자들과 함께 이들 의견을 경청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김 청장은 “직급의 벽을 넘는 수평적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은 국세청의 발전에 매우 ...

  박상일 2004-10-14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

  국세청은 19일 수원시 소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제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정운영에 나서기로 했다.이용섭 청장과 전국 6개 지방국세청장, ...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또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세무부조리 방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와 국세행정 실명제 ...

  박상일 2004-07-20

• 제8회 InCham Forum 21

  인천상공회의소(회장·김정치)는 7일 오전 상의 대강당에서 지역 상공인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InCham Forum 21'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강사로 나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 조세지원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했다.김 청장은 최고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관리에 대해 설명한 뒤 열린 국세행정을 위해 운영중인 조사상담관실, ...

  임성훈 2004-07-08

• [이제는 지방시대]2007년 '완전自治' 닻 올릴까?

  ... 계획이며 1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도 최대한 줄여 일반교부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0 대 20인 기형적인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참여정부의 ... '러닝메이트'로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출마토록 하고 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산하 교육분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시·도교육청 예산수립→교육위 심의→ 지방의회 교육관련 ...

  최우영 2003-09-01

• 전자투표.선거제 조기 시범도입

  ... 추진되고, 주민등록등본과 토지대장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또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까지 기업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관한 ... 통관, 철도, 내륙운송 등 물류흐름 전반에 대한 물류종합정보서비스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 2006년까지 행정기관의 민원 첨부서류 제출요구는 폐지되고, 2005년부터는 ...

  경인일보 2003-08-14

• [분권없이 자치없다(8)]지방공무원 비중 대폭 높여야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전제로 조직권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같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제안을 ... 위해서는 조속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40%(21만명)를 차지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이 절실하다.현재 80대20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도 선진국 수준인 60대40으로 ...

  경인일보 200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