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등에 용지를 싸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초안이 알려지자 이해관계가 닿아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7일 새벽 윤증현 기획재정부 ... 배려가) 100분의 1도 안 된다.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오전 8시 서울에서 열린 경기도민회 신년인사회에서도 "오늘 기획재정부 ...
연합뉴스
2010-01-07
-
[경인일보=]경제자유구역법을 보면 외국인투자촉진이 주요 목적으로 되어있고 국내기업에 대한 특혜나 규제완화 조치는 거의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으로 ... 제조업은 벤처집적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공해가 없고 규모가 작은 형태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대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앵커기능을 하고 여기서 많은 기업들이 분리신설(스핀오프)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
허동훈
2009-10-08
-
[경인일보=김진태·최해민기자]화성 장지저수지 용도폐지 등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경인일보 7월31일자 23면 보도)가 최근 골프장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 저수지 용도폐지 자체가 불합리하게 이뤄진 이상,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절차도 모두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주민 이모(63)씨는 "평생 탯줄로 여기고 살아온 저수지를 아랫동네 사람 몇 명의 동의서만 ...
김진태;최해민
2009-08-05
-
대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지지부진한 듯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대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한나라당은 중소기업과의 역차별 논리로 대기업을 두둔하는 인상이다. 노동계의 강경기류도 ...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인, 김상조 교수 등은 국내 9개 그룹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닉스, 동부, 한진 등 7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실정이란다. 당초 ...
경인일보
2009-06-08
-
... 있다. (주)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기업들의 개발이익을 검증하고, 적정 이윤을 뺀 나머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안 시장은 ...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대기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어야 특혜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목동훈
2008-12-10
-
허식(한·동구1) 인천시의원이 15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비리를 폭로하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다. 허 의원이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허 의원이 14일 기자들에게 ... 소래논현지구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대기업 공장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용현·학익구역 ...
목동훈
2008-07-15
-
... 신축허가를 내 주기 위해 활주로 등의 비행안전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 성남시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2일 국방부와 성남시 등에 ... 고도제한으로 전체 60%가까운 83.1㎢ 면적에 21만 가구가 규제를 받아왔다.그러나 국방부가 특정 대기업을 위해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할 경우 서울 송파의 위례신도시 조성은 물론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지역이 ...
최규원;양은선
2008-06-23
-
한화의 소래논현구역과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부지 개발사업 등 대기업 소유 개발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시의원들은 11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특혜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했고, 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이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재(한·연수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건설교통부가 (대우자판 송도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
목동훈
2007-07-12
-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최대 이슈는 대기업 소유 개발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었다.김용재(한·연수2) 의원은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부지 개발계획안에 주거단지가 포함돼 있는 ... 허식(한·동구1) 의원은 한화의 소래논현구역을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주거단지가 특혜가 될 수도 ...
목동훈
2007-07-12
-
... 차량을 출고해 오히려 비용부담 측면이 더 커져 수익률 악화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따라 민간택배사들은 택배사업체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민간택배시장도 대기업과 ... 서비스 기피지역인 농어촌과 도서벽지까지도 손해를 감수하고 서비스하는 만큼 공적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때 민간택배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윤희
2007-06-29
-
... 두루 잘 지내는게 중요합니다. 참으면서 관계실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또하나 성공한 사람, 즉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줄 아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경쟁해야 합니다. 완전한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법과 세제 정책에서 완전한 특혜를 주는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대학과 대기업, 병원이 들어옵니다. ...
경인일보
2007-01-03
-
... 맥락에서 경기도는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그 불합리성을 제거해 나가는 전략적 차원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 가장 시급한 불합리성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성장관리권역내 14개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증설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예외조항은 94년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
송명훈
2006-09-13
-
... 것으로 알려져 '대기업이 얄팍한 상술로 돈벌이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특히 성남시는 대기업 본사 이전을 전제로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두산그룹이 ... 용도변경될 경우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이 되는 만큼 시가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두산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의 용도로는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어 시에 ...
박승용
2005-04-15
-
... 보상보다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용도지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번져 시와 도시계획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관계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은 ... 문제와 보상 문제는 이미 시민위원회와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맺은 사항이다. 그런데도 시는 '특혜시비'에 발목이 잡혀 냉가슴만 앓고 있다.지난 2003년 12월 인천시, 남구청, 시민위원회, ...
서진호 김장훈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