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법원, 상습 보복운전자 선청…실직 우려·합의 등 노력 고려

  ... 보복 운전을 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는데 부양가족이 ... 가혹해 보인다"고 감형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인 A씨는 2017년 12월 구리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

  김환기 2019-01-20

• '현금지급기 설치 불만' 통로막은 80대 노인 벌금·집유

  자신이 사는 건물 1층에 있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무인지점 통로를 20일 넘게 막은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같은 해 5월 4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 설치된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무인지점을 ...

  박경호 2019-01-06

•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새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 법규

  ...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 뼈대다.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

  디지털뉴스부 2018-12-30

• 

  새해부터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건수는 연평균 14.3%, 그에 따른 사망자는 4.4% 증가했다. 80세 이상의 사고 발생은 평균 18.5%, 사망자 수는 16.8% 늘었다.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는 ... 뼈대다.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

  김영래 2018-12-30

• 

  '벤츠 코리아' 배출가스 인증 위반…벌금 28억원·인증직원 법정구속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이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28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배출가스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성은 판사)는 2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담당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벤츠코리아는 환경 ...

  송수은 2018-12-20

• 

  [이슈&스토리]술취한 운전대 '살인의 책임'을 묻다

  ... 완전히 처분했다는 반성문을 제출한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17년 걸쳐 음주운전 3차례 적발된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걸린 공무원이 ...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0월에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

  손성배 2018-11-22

• 김철민 의원, 아파트 분양대행 자격요건 주택업자·정비사업자로 확대

  ...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한 처벌 규정도 담겼다.업계는 일단 자격요건이 애초 정부 요구보다 완화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관계자는 "현재 분양대행사의 70∼80%는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것에 대비해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상태"라며 "새 법이 시행되면 대행사들이 ...

  이상훈 2018-11-14

• 

  동료 교수 성추행한 성균관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형 선고

  동료 교수를 성추행해 기소된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현 전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교수는 ...

  송수은 2018-10-26

•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쉽게 구매 가능… 사전 신고 없으면 못 막아

  ... 게 불법도 아닌 셈이다.단속이 이뤄지면 풍등을 포함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북부소방본부 관계자는 "풍등 행사의 신고가 들어오면 ... 저유소 화재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의 주최 측도 온라인으로 풍등 80개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오프라인에서도 풍등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수요의 ...

  디지털뉴스부 2018-10-09

• 

  '약물 투여 성폭행' 빌 코스비, 국민 아버지서 성추행범으로 추락… 징역 10년 선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오닐 판사는 또 코스비에게 벌금 2만5천 달러(2천791만원)를 부과했고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코스비의 ...

  디지털뉴스부 2018-09-26

• 

  '국민아버지의 추락' 빌 코스비, 성폭행 혐의로 최장 징역 10년… 미투 촉발 후 유명인 첫 유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가 징역형을 받아 '미투(Me Too)' 운동 촉발 후 유명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미국 펜실베이니아주 ...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매우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오닐 판사는 또 코스비에게 벌금 2만5천 달러(2천791만원)를 부과했고 코스비를 성범죄자 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구했다.코스비의 ...

  박주우 2018-09-26

• 싱가포르, 우버·그랩에 106억 벌금… "공정경쟁 저해"

  ... 사실상 독점한 그랩과 이 회사에 동남아 사업을 넘긴 우버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이 "공정경쟁을 저해했다"며 106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24일 우버에 658만 싱가포르 달러(약 53억8천만원), 그랩에 642만 싱가포르 달러(약 52억5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현지 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CNA)가 전했다.양사는 ...

  디지털뉴스부 2018-09-24

•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처리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특례법 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률안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처리키로 여야가 ... 이밖에 형법을 개정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피감호자 간음죄의 ...

  연합뉴스 2018-09-20

• 강제로 여교사·여직원 손잡은 부장교사 벌금 700만원

  기간제 여교사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부장교사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4)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 볼에 갖다 대는 등 추행한 혐의로 박 피고인과 함께 기소된 김모(55) 피고인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