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낙태죄 위헌' 5년…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사이

  ... 기한(2020년 12월 31일)이 넘어가도록 해당 법령은 개정되지 못한 채 2021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함께 지난 2020년 11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

  김지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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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도 '친환경'… 앞으로 일회용 칫솔·치약 못 쓴다

  지난달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객실 어메니티 모두 다회용품 변경 생수병도 용기 대체시 바뀔 가능성투숙객 "좋다"vs"아쉽다" 엇갈려 칫솔을 포함한 일회용품을 유상 판매하라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경기도내 호텔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10일 호텔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로컬 ...

  윤혜경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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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보험재정 지키는 골든타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부터

  ...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국회는 2020년부터 4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민간인 신분인 공단 직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타당성과 ... 의뢰하는 등 사실상 사무장병원 단속의 최일선에 있다. 다년간의 현장 단속 경험과 노하우, 의료·법률 분야 전문인력과 빅데이터 융합감지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사부터 송치까지 3개월 이내 가능하고, ...

  엄호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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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태 민주당 부천병 후보, 시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 모색 간담회

  ... 후보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교육기관은 필연적이고 합당하다"며 “당선되면 꼼꼼히 잘 살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발의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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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유통종합시장 보증금제도, 4년 만에 부활

  구리시의회는 신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매장의 체납된 대부료 ... 통해 사라졌던 보증금제도의 환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했다"며 “고액의 대부료 체납뿐만 아니라, 물품대금 미지급 및 인원감축 등으로 ...

  하지은 2024-03-20

• '발달장애인법 10년' 여전히 거리에 있는 부모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에 따르면 부모연대는 전날부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을 요구하는 10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지난 2014년 발달장애인법이 ... 늘어왔다.부모연대 측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안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부모연대 관계자는 "법이 ...

  김산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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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조항로 공공기관 운영 검토… 섬주민 이용 편리·안전 향상 기대

  해수부, 운영주체 변경 개정안 발의덕적도~울도 등 3개 항로 개선 전망정부가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공공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이 이 항로를 ...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18일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보조항로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난해 국가보조항로 운영 방식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

  정운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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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민주당 수원갑 예비후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마쳐”

  ... 장안구 정자지구와 천천지구의 행정절차 완료까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당초 법률에 포함되지 못했던 정자지구와 천천지구가 시행령에 포함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재정비가 가능하게 ... 포함한 전국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대상액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

  이영지 2024-03-18

• [경인 Pick] '돈 없다' 버티면 실형 면해… 나쁜부모들 형사처벌 '무용지물'

  ...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 미지급자에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재차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

  김산 2024-03-14

• 돈 없다고 또 실형 면한 '나쁜 부모'… 미지급 양육비 징수 대책은

  ... 높이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1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 미지급자에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재차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의적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

  김산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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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천고법 설치 법안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인천의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종료되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고법 설치에 필요한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법사위가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만 했을 뿐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등법원은 ...

  경인일보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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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문제 완전 백지화 하겠다”

  ...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것"이라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누가 다른 개정안을 내더라도 꼭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군통합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 이전 과정에서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더 크게 반영하는 '군공항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

  김학석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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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깡통전세 피해자들 셀프낙찰 '일생일대 딜레마'

  ... 채권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 성격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전세사기 ... 피해자들 사이에선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특별법 개정안에는 우선매수권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경매에서 피해자들이 적정 가격으로 전셋집을 낙찰받을 ...

  백효은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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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수도권 교육감들 불쑥 유보통합 '2년 유예' 의견… 일선 현장은 '혼돈'

  ... 통합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묶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가올 6월부터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협의회 자리에서 수도권(서울, ... 어린이집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교육감들은 행정체계와 법률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유보통합 도입을 미루자고 하지만 예정대로 도입 ...

  한규준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