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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결정한 권순호 부장판사 누구?…이영선 영장도 기각

  ... 심사했다가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디지털뉴스부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

  디지털뉴스부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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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 박근혜 구속…"혐의소명·증거인멸"

  ...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씨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

  연합뉴스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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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법원 "구속 필요"…8시간 만에 역사적 결단내린 강부영 판사

  ...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강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부산과 ...

  디지털뉴스부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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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법원 "박근혜, 구속 필요성 인정"…영장발부 사유[전문]

  ... : 박근혜(전직 대통령)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영장발부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검찰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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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구속]강부영 판사, 역대 최장시간 영장심사에도 빠른 결단 내려

  ... 부회장때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법원의 결단은 3시간여 더 빨리 내려진 것이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도 명확히 밝혔다.법원의 예상 외 이른 결정에 법조계에선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

  양형종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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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에 박사모 "이성이 마비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분노

  ...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자"라고 행동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새벽 강부영 판사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박사모 분노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

  디지털뉴스부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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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에 "법치주의 조종 울린 날"

  ...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부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새벽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디지털뉴스부김진태 법치주의 조종 울린 날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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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외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수감 소식 긴급타전… "극적 전환점 맞은 정치적 공주"

  ... 발표를 인용,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고 보도했다.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외신들은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파면에 이어 '구속'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은 점을 주목했다. ...

  디지털뉴스부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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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시위 금지"… 어기면 1일 100만원

  ... 결정을 어기면 1일에 100만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보수단체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다만 과격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의 행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달라는 박 특검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금지 대상이 ...

  강효선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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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靑행정관 구속영장 기각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

  디지털뉴스부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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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영장 실질심사, 조의연 부장판사는 기각… 한정석 판사는?

  ...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특검은 약 3주 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를 강화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삼성 측은 정부 측의 특혜는 전혀 없었으며 최씨 우회 지원도 없었다는 ...

  양형종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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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구속영장 재청구 '승부수 던졌다'

  ...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달 16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이 부회장 측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오는 16일께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에서 ...

  김신태 2017-02-14

• 이재용 영장 이번엔 어떻게…"소명 자신" vs "뇌물죄 무리"

  ... 사유로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은 당시 ▲ 뇌물 범죄 요건인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에 대한 소명 부족 ▲ 관련자(뇌물수수 혐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첫 영장 기각 이후 3주에 걸친 추가·보강 수사를 통해 당시 기각 사유들을 보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영권 ...

  연합뉴스 2017-02-14

• '이재용 영장 재청구' 삼성 두번째 파도 넘을까

  ... 있다면 특검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이 청와대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렸다는 정황 증거들이 추가된 것이다. 특검 입장에서 1차 영장의 기각 사유였던 상당성(타당성)의 결여를 메울 보강 증거들인 셈이다. 그중 하나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삼성이 청와대의 외압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

  연합뉴스 201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