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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 3만원 넘는 지출 증빙 의무화… '관리비 비리 없어지나…'

  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하위 회계 감사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개정안에 따르면 ...

  디지털뉴스부 2016-07-13

• 허위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 '폭탄업체' 탈세범 실형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고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를 세워 탈세를 한 30대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9)씨와 장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

  연합뉴스 2016-07-01

• 415억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징역2년·벌금 42억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26일 4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로 기재해 제출한 ...

  신지영 2016-05-26

• 4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자 징역2년·벌금 42억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41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2억원을 ...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무자료 고물브로커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해주기로 한 뒤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용인 소재 고물업체 4곳과 고물을 거래한 ...

  연합뉴스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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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66억원 세금 탈루했다" 검찰에 고발

  가수 인순이가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가 검찰에 인순이의 세금 탈루를 고발했다. 박씨는 국세청에도 인순이의 세금 탈루 관련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장에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으며 탈루 및 탈세 금액이 ...

  디지털뉴스부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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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시에 시설관리용역업체 대상 감사 요구

  ... 일부가 직원들의 인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일부 근로자가 손해를 본 사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드러났다"며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사업소세를 매년 시로부터 받아놓고 세금을 낸 적은 없어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적발된 위탁업체 사례를 바탕으로 시 전체 시설관리용역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

  김성주 2016-01-31

• 여주시, 올해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속도 낸다

  ...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사업실적 확인서와 건축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신축건물은 2억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은 1억원 이내다. 단, 사업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농·축협 등)에서 감정한 평가액에 따른 기준으로 ...

  김연태 2016-01-18

• 조달청, 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

  ... 제출하는 수법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린 업체 5곳에 대해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일부 토목용 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확인했다. 또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

  전병찬 2016-01-06

• 성남시·산하기관 '부실·방만행정' 노출

  ... 소송비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데도 특정 소송에는 소송료를 5천만~7천만원으로 책정해 지적을 받았다.시 환경정책과 소관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일부 세금계산서에서 가짜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지적사항 가운데 성남시가 독도 영상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에는 ...

  김성주;김규식 2015-12-22

• 성남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일정 마무리… 시 부실행정·방만 운영 정상화 과제

  ... 소송비는 최대 4천50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한데도 특정 소송에는 소송료를 5천만원~7천만원으로 책정해 지적을 받았다.시 환경정책과 소관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일부 세금계산서에서 가짜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지적사항 가운데 성남시가 독도 영상 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 알리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어플리케이션에는 ...

  김규식;김성주 2015-12-22

• 분당경찰서, 거액 훈련보조금 빼돌린 평생교육원 대표 등 불구속 입건

  분당경찰서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해 4천500만원 상당의 훈련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고용노동부 지정 평생교육원 대표 박모(45)씨와 어린이집 원장 정모(51·여)씨 등 3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지난해 10월까지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32개소 원장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뒤 보육교사들이 ...

  김규식;김성주 2015-12-14

• 인천지검, 현직 세무공무원 포함된 백억원대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단 적발

  ... 명의자가 될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자신의 관할 구역인 서구 오류동 일대에 10개의 유령업체를 세웠다. 최씨는 이들 업체 간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특정 업체에 대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급받고, 업체 법인통장으로 부가가치세 100억7천600만원을 돌려받았다.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

  김민재 2015-12-11

• [세종] 가격조작 의심 토목자재 48개 업체… 조달청, 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도 의뢰한 상태다.조달청은 감사부서 주관 특별점검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과정에서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위·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세종/전병찬기자 ...

  전병찬 2015-12-09

• 건실한 中企 잡는 한국관광대학교

  ... 빠지게 됐다. 학교가 지급하기로 된 대금은 D업체 연 매출의 10%를 차지할 만큼 큰 액수다. 게다가 D업체는 학교로부터 지난 9월까지 물품 대금을 받는다는 말만 믿고 5천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상태였다.D업체 대표는 “수차례에 걸쳐 학교와 재단에 물품 대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미루면서 언제 (대금을) 지불한다는 말조차 없다”며 “올해 초에 해당 학교에 ...

  김범수;박승용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