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형제 참사' 본질은 기관협력과 해결의지 결여

  ...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사회적 참사다. 용현동 형제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9월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세 차례나 아동방임신고가 접수됐으나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 공식 사과하고, 국회의원은 재발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서두른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고 한다. 경찰청까지 아동학대와 방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

  경인일보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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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5·끝)]비극 막을 수 있었던 사법부

  ... 사법 기관에서 아동 문제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형제와 양육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에선 상담과 ... 분리 조치는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 아동 보호 명령 899건 중 친권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1호 격리(퇴거)는 3건(0.33%)이었다. ...

  박현주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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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사고

  ... 수도 없었을 가능성이 컸다.형제의 사고는 수차례 막을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는 게 명확해졌다. 참사 이후 방지 대책이 무수히 쏟아졌다. 취약계층 ... 따라 가정에 다시 맡겼다가 비극적 결과로 이어지곤 했다"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찾아달라"고 했다.이번 사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

  박현주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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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4)]지역별 편차 큰 아동돌봄시설

  인원 비슷한 부평·서구 '절반 수준'아동수 적은 계양구보다도 부족해센터수도 감소세 영향 '공백' 우려市 "추가 계획… 사각지대 막을 것"코로나19 여파로 공공 아동돌봄시설의 ... 인상했다"며 "다함께돌봄센터는 조만간 미추홀구를 포함해 5개 구에 8~9곳을 추가 설치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승배·박현주기자 ksb@kyeongin.com인천 ...

  공승배;박현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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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형제 참변' 재발방지… '친권 제재' 강화 시급

  ... 사회적 책임 목소리)는 돌봄지원 등을 받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친권자인 어머니의 거부로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방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방임을 ... 제재·회복 선고는 103건에 불과했다. 2019년 사법연감을 보면, 2018년 법원의 피해 아동 보호 명령 720건 가운데 친권자와 아동을 분리하는 '1호 격리(퇴거)'는 단 한 건도 ...

  박경호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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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3)]국가개입과 기관협력

  ... 이제는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아동복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아동 권리가 '가정내 일'로 국한된 데서 비롯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는 부모의 ...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명숙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 대부분이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관 등 여러 ...

  공승배;박현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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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2)]역할 제대로 못하는 아동지원기관

  ... 말했다.지난 14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 2층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려다 다친 형제는 드림스타트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았다.지역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은 드림스타트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 것"이라고 했다.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담당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 내 사각지대를 막겠다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드림스타트 간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

  공승배;박현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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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인천시, 1만6천여명 실태 살핀다

  ... '라면화재' 형제 사고를 계기로 내년 3월까지 10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모두 배치하기로 했다. 10월 말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학대노출 고위험군 사례 등 아동 1만6천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인천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대·위기 아동 보호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윤설아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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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4차추경안 통과 '맹활약'… 野 수도권 유일 예산조정소위 선임

  ... 무료로 전환하고, 무료 접종 대상을 3천만명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고, '인천 라면 형제' 같은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 위기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문하는 등 '시어머니' 역할을 했다고 한다.이런 활동으로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 13~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1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정의종기자 jej@k...

  정의종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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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선별 지원·라면 화재 등 예산 반영

  ...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특별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학교 학령기인 만13~15세 아동에 지급할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예산도 포함됐다.인천 라면형제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

  김동필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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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속 아동보호 사각지대·(1)]이름뿐인 드림스타트

  인천, 42명이 아동 3204명 담당분리 요청 '문제없다' 판단 소홀복지부 "장기적 인원 확대 노력"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드림스타트에서 면밀히 관리했다면 ... 방임되고 있다는 내용의 주민들 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접수됐다. 인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5월 법원에 형제와 어머니를 분리·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요청했으나 미추홀구 ...

  공승배;박현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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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장마·태풍 삼중고 극복' 경기도 31개 시·군 안간힘

  ... 안간힘을 쏟고 있다.역대 최장의 장마와 태풍 등으로 타격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물샐 틈 없는 사회복지망을 짜는데도 고군분투하고 ... 했다.시는 추석 전에 택시·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개 업체(명) 종사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

  경인일보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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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원격수업서 학생안부 직접 확인"

  ... 유무선상담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힘든 소외계층 학생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학교 시설도 개방하기로 했다.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인천시, 군·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돌봄과 교육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는 인천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

  김성호 2020-09-21

• [사설]'라면화재' 비극에 '전국 조사'로 뒷북치는 정부

  ...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아동들을 찾아내 지원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나섰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를 정책적으로 ... 먹으려다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중상을 입었다. 이후 엄마의 방임 의혹이 제기되고,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법원 등이 두 형제를 보호할 수 있었던 수차례의 기회를 외면했다는 언론의 후속보도가 ...

  경인일보 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