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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는 7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과 ... 있다.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가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줬고 B씨 역시 치료를 소홀히 한 ...
이시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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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가 법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의 변호인은 "상습 아동학대와 상습 아동 유기·방임은 ...
김태양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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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채 2시간 방치사망 2일전에도 밥·물 주지 않아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잔인하고 매정한 범행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 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
김태양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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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잔인하고 매정한 범행이 첫 재판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딸이 숨지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 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
김태양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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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이같은 범행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와 B씨의 혐의 중 핵심인 '물고문' 당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이모 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용인시 ...
이시은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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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된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부부가 범행 대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 대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며 "50분간 ...
이시은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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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딸 A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5일 뒤인 26일을 선고 공판기일로 정했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 ...
김주엽;김태양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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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딸 A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5일 뒤인 26일을 선고 공판기일로 정했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 ...
김주엽;김태양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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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
김태양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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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
김태양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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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폭력 대물림' 악순환더 나은 세상 위해 꾸준한 관심참 아픈 세상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도 모두 아픈 세상이다. 어렸을 때는 ... 안타까운 소식이 올라왔다. 생후 2개월의 여자아이가 뇌출혈,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학대 혐의로 아버지를 체포했다는 기사였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인구 포럼에서 류정희 아동복지연구센터장이 ...
이연우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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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된 A양(4월14일자 6면 보도=2개월 된 여아, 인천 모텔서 '심정지' 이송…학대혐의 아빠 체포)과 그 가족의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A양은 지난 2월16일 인천 부평구의 ...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선 A양 오빠(2)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돼 계속해서 이들에게 연락했으나 행방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6일 ...
김주엽;박현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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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열린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부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 한 달여 만인 19일에 다시 열린다. 보육교사들은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생 ...
김태양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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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양부인 안씨는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지영기자 ...
공지영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