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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소유 개발지 특혜의혹

  한화의 소래논현구역과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부지 개발사업 등 대기업 소유 개발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시의원들은 11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특혜 의혹'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했고, 시와 사업시행자 측은 이들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재(한·연수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건설교통부가 (대우자판 송도 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

  목동훈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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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시정질문 '대기업 개발지 특혜공방'

  ... 주거단지가 포함돼 있는 점을 집중 추궁했고, 허식(한·동구1) 의원은 한화의 소래논현구역을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한 것이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특혜 의혹을 ... 본다"며 "2011년과 일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허 의원은 소래논현구역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공업지역에서 주거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지가 상승액 4천179억원이 ...

  목동훈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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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기획]개발이익 환수 틀 왜 필요한가

  ...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사업성이 없어 다들 참여를 꺼릴 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고 했다.대우자판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소홀히 하고 개발 이득만 보려고 하진 않는다"며 "지역을 위해 노력한 부분은 부각되지 않고, 특혜의혹에 포장이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접근 자체가 한정적이다"며 "주거와 상업시설은 개발계획의 ...

  목동훈;임승재 200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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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8억대 점포 市에 기부채납 왜?

  ... 위브더스테이트가 8억원대 상가 2개 점포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이에 따라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의 ...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시행사가 밝힌 '기부채납 조건'에 대해 부인했다.위브더스테이트는 총 사업비 1조원을 투입, 오피스텔(29~35층) 11개동과 이미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한 주상복합아파트(15층) ...

  김학석;이주찬 2007-06-20

• 안산 챔프카부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GS컨소시엄 1순위 선정

  최고 3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챔프카 경주장 부지인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사실상 결정됐다(경인일보 5월15일자 1면보도).이 사업을 추진하고 ... 제기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심사 및 선정과정 의혹은 물론 과밀개발 논란이 예상된다"며 "본격 개발에 앞서 환경 및 교통영향 등 타당성 검토를 ...

  김규식 2007-06-07

• 구설수 오른 안산 챔프카 경기장 부지

  ... 사업자는 최소 수천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1위를 차지한 GS·삼성컨소시엄 사업제안서에는 시에서 제시한 '제안공모 지침서'와는 달리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대 상업의 비율을 9대 ... 제안지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로 선정될 자격조차 없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때문에 의혹과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대 상업의 비율은 9대 1로 조정하는 ...

  경인일보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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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한규정도 없는데…

  ...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개정조차 미루고 있다.안양시는 기숙사만 허용하고 있으며 수원시와 의정부시는 개발사업자들의 압력이 밀려들자 뒤늦게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모두 불허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의 경우 사실상 주거·상업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는 것 자체가 개발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특혜로 인식되는 실정”이라며 “상위법에서 허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

  김성규 2006-11-14

• 판교신도시 노른자위 땅 분쟁 민간건설사 토공에 승소 판결

  ... 지정 이전부터 공장용지 등 6만여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택지개발지구 지정후 2005년 이 땅을 토공에 넘기는 대신 지구 내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 A20-2블록 6천평과 B1-1블록 600여평을 받기로 했었다. 하지만 특혜공급 의혹이 불거지면서 토지공사측이 협의양도를 취소하고, 아파트 부지 대신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주기로 방침을 변경해 한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

  최해민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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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선정 투명성확보 최선"

  30여 곳의 재개발구역지정을 앞둔 안양시. 몇몇 지역에서 재개발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시비 등 곤혹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주민 스스로 모범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물어 심사항목, 점수배점 등의 심사표를 만들어 공정하게 심사를 했고 사업설명회를 거쳐 1차·2차 추진위원 투표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일부 추진위원과 불협화음이 ...

  이석철 2006-08-03

• 한나라 시당 선대본부장 땅 시가화 '특혜의혹' 우리당 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 선거대책위원회는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대본부장 조모씨의 땅이 시가화(市街化)예정용지로 지정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와 관련,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문병호 열린우리당 ... 결정됐다'는 내용의 신동아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인 시장과 사업예정지내 토지주, 시행권 확보를 추진하는 건설사 대표가 모두 한나라당 ...

  임성훈 2006-05-20

• "한화매립지 매수는 특혜"

  시흥시의 한화 군자매립지 매수 특혜의혹(경인일보 4월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 전문가들은 한화측에 명백하게 유리하게 돼있는 거래조건을 이해 할 수 없다는 ... 비율이 40% 이상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적용)을 추진했으면서도 엉뚱하게 택촉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공급 규정을 적용, 한화측에 아파트 ...

  경인일보 2006-04-24

• 노른자위는 왜? '수상한 계약'

  ... 나머지 잔금은 택지개발이후 택지를 분양한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그러나 합의조건에 시가 택지개발지내 20만평의 아파트 부지를 한화건설에 우선공급키로 한 것과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박명석(정왕동) ... 시의회로 부터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한화건설 관계자는 “공용개발시 땅을 내놓은 건설사가 아파트 용지를 우선공급 받는 것은 관련법에서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말...

  경인일보 2006-04-21

• "토공 판교택지 배정 효력정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해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수 있다”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토공이 한성 등 3개사에 당초 배정키로 했던 아파트 부지 대신 단독주택지를 공급키로, 1개사에는 공급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하자 한성측이 ...

  강주형 2006-04-01

• 건설사 "억지민원 정치권 악용"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단체 등이 시의 '특혜성 승인' 의혹을 제기(경인일보 2월1일자 2면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지역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일부 정치권에서 억지성 민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서 주민단체 대표가 ...

  배상록 200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