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 인천본부 상가, 사무실 등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 인천본부는 2일 오후 6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으로 과다한 임대료 인상, 임대인 해지권한 남용 및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
경인일보 2001-02-02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문=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9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영업시작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저의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인 9개월간의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하겠...
경인일보 2000-12-28
-문:수원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건물이 오래된 탓인지 화장실 벽에 금이 가고 수리를 해야 될 상황이다. 집주인은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라고 한다. ▲답:전셋집의 파손이 세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파손부분을 고치고 수리비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 파손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
경인일보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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