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자체 예산확보 非常

  ... 2천15억원의 시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허용되면서 이미 도로에 편입된 8건 6천400㎡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시는 이들 ...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다.그렇지만 일선 군·구에서 아직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획이 발표되면 매수청구 신청이 ...

  정승욱 2002-04-08

• 재원부족-난개발우려 진퇴양난

  ... 계획이지만 집행시에도 역시 사업비가 마련돼야 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진퇴양난'에 빠져있다.●장기미집행시설 및 매수청구 현황도내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519.0㎢이고 이 가운데 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광장등 186.1㎢로 35.9%에 달하고 있다.이중 10년 이상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면적은 138.9㎢로 미집행면적의 75%에 달하고 있으며 이같은 미집행 시설의 ...

  최우영 2002-03-28

• 도내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 여의도면적 16배 규모

  ...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경기도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5억4천440㎡로 이중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광장등 1억8천610만㎡(34.2%)에 달한다.이 가운데 ... 5천800억원(대지보상비 1천380억원)이 마련돼야 하는 등 대부분 시·군의 예산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나 매수청구에 따른 대지보상비용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같은 이유로 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

  최우영 2002-02-25

• 장기미집행시설 850만㎡ 해제

  경기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850만여㎡가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고 이중 292만2천㎡의 도시계획시설은 폐지된다.이에따라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던 토지에 ...·김포·과천·구리·포천·연천 등 10개 시·군은 해제되는 시설이 없다.현재 도내 시설별 미집행 현황은 공원이 60.7%(1억1천290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로가 24.9%(4천640만㎡), ...

  최우영 2002-02-2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주 매수청구원 추진

  ... 있다며 매수 청구권을 준비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시와 토지소유주들에 따르면 도로와 공원·광장·녹지등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 없다”며 매수 청구를 비롯한 행정소송도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별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해소대책을 ...

  이한중;김종호 2002-02-19

• 경기북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지자체 보상예산부족 '진퇴양난'

  경기북부지역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재원과 각종 지원 방침이 마련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매입청구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와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경기북부 10개 ... 해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시·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현재 경기북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2만5천870㎢, 도로 8천134㎢, 유원지 1천920㎢, 녹지 1천59㎢, ...

  김환기 2002-02-15

• 물류체계 국제수준 향상 '안전한도시' 체제 확립

  ... 시는 그동안 민선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중 28%를 차지하는 도로개설, 이주대책, 지하상가 보수 등 건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 특히 지역건설업체... 조기발주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국제물류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검토결과 70개 노선에 대해 폐지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제2대교~온수리간 ...

  장철순 2002-01-15

• 동북아 중심도시 청사진

  ... 계획이다.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의 조기지정을 위해 대상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 ... 하수도 부담금을 감면해줌으로써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등의 정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청앞 광장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

  장학진 2002-01-07

• 市전역 용도 재정비

  ... 유형별 경관기본계획도 함께 수립, 추진키로 했다.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의 조기지정을 위해 대상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 ... 2단계 건설사업과 연계한 공항국제업무지역 개발(1·2단계 각 5만평, 최종 45만평)과 공항주변도로망 확충에 힘을 쏟는 한편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

  장학진 2002-01-07

• 국책사업에 생활터전 '망신창이'

  ... 상습침수에 재산피해가 막심한 벌말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김포공항, 국도 39호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지역 단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벌말지역 인근에 경인운하, ... 이주대책에 대한 모든 자금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도 부터 시가 부담해야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내 토지만도 130만㎡에 2천500억원에 달해 재원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시는 ...

  장철순 2001-12-28

• 국책사업에 생활터전 '만신창이'

  ... 상습침수에 재산피해가 막심한 벌말지역 주민들은 인근의 김포공항, 국도 39호선,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지역 단절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이런 벌말지역 인근에 경인운하, 인천국제공항철도, ... 이주대책에 대한 모든 자금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도 부터 시가 부담해야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내 토지만도 130만㎡에 2천500억원에 달해 재원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이병주 ...

  장철순 2001-12-28

• 도시계획시설용지 폐지 내용 성남 521만㎡ 가장 많아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속속 완료하면서 도시계획시설 지정폐지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현재 31개 시·군 가운데 용역이 마무리 ...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용지가 108.6㎢에 이르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대해 매수청구가 가능한 미집행시설부지내 '대지'도 3.9㎢에 이르는 실정으로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모두 9조6천여억원이 ...

  최우영 2001-12-03

• 장기미집행 334곳 723㎡ 시설용지 폐지 내년 1월부터 재산권 행사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23만㎡가 시설용지 지정 폐지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3일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1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용지에 대한 폐지 및 계획변경 시설용지를 결정, 주민공람을 마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12개 시·군의 결정사항을 보면 ...

  최우영 2001-12-03

• 15개 시군 장기미집행 시설용지 584곳 폐지

  성남·안양·고양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가운데 30%인 584개소 17.548㎢가 시설용지로 폐지되거나 타 시설용지로 변경된다.19일 ... 용지는 오는 2004년 1월 1일까지 시·군이 토지 소유주에게 매수 여부를 통보하는 등 연도별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한편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상비 ...

  유재명 20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