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요양급여 1억대 부정 수급… 남동구의원 징역 1년 실형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장기요양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박상준 판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임 의원은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8천762차례에 걸쳐 ...

  김민재 2015-12-02

• 구속 구의원 의정활동비 못 받는다

  ... 판결 전까지는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 남동구 의원들은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아낸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속된 임동희 의원을 ...

  김명호 2015-11-24

• 범죄자 싸고도는 '철밥통' 기초의회

  ...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부평구의회도 지난달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입건된 오흥수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란 비판을 받았다.나랏돈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 의원은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를 수감 상태에서 받게 된다. 통상 1~2년이 소요되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임 의원은 ...

  김명호 2015-11-02

• 구속된 동료 '면죄부 준' 인천 남동구의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남동구 지역 시민단체들은 나랏돈을 불법으로 수령해 구속된 의원에 대해 구의회가 면죄부를 줬다며 의장퇴진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나섰다.남동구의회는 지난 30일 열린 224회 2차 본회의에서 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찬반 투표를 거쳐 부결시켰다. 앞서 ...

  김명호 2015-11-01

• “옥살이 구의원 의정비 지급 혈세낭비”

  2억원 가까이 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인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경인일보 10월 15일자 23면 보도)을 의회에서 제명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임 의원이 제명되지 않을 경우 수감 상태에서 매달 306만5천원의 의정비가 지급돼 혈세 낭비라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남동구 ...

  김명호 2015-10-28

• 옥살이해도 '의정비(年 3천678만원) 주는' 대한민국

  ... 항소땐 시간걸려서울처럼 조례안개정 필요“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구의원에게 매달 300만원이 넘는 의정비가 지급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인천시 남동구의회 임동희 의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며 2억원에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다.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그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

  김명호 2015-10-25

• 

  현직 구의원, 1억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남동구의회 의원이 1억원이 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남동구의회 ...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총 1억7천400만원의 장기요양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

  김명호 2015-10-14

• 복지예산사각지대

  인천시는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노인 목욕수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을 복지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들 지원금·수당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기초생활 맞춤형(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와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급여 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됐으나, 각 ...

  정운 2015-09-16

•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정 부과·적정 급여' 미래전략 선포

  ... 미래전략을 선포했다. 이번에 선포된 비전과 미래전략의 핵심은 공정한 부과체계를 통해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제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 지속적인 학습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

  조윤영 2015-09-14

• 비리·향응 '잿밥의 맛'에 빠진 구의원들

  ... 각종 비위행위로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남동구의 한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1억7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원은 ...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목욕·방문요양 서비스 등을 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총 2천여 차례에 걸처 1억7천여만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

  김명호;김주엽 2015-08-18

• 건보 안양동안지사, 건강보험 고액·장기체납자 사전급여제한 기준 확대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지사장·최호규)는 11일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기준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 ... 확대됨에 따라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2만7천494명)가 건강보험를 고액·장기 체납할 시 앞으로는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로 분류돼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

  김종찬 2015-08-11

•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공공부담, OECD 회원국중 최하위'

  ... 멕시코(50.6%) 등 3개국뿐으로 31위에 그쳤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민간재원(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 ... "의료비 지출로 말미암은 가계부담을 줄이려면 공공재원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

  연합뉴스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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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에 쌍당 최대 월 90만원 지원

  ... 추진하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복지분야에선 요양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감기 등 경증 치료를 위해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손실을 볼 경우 유치기관이 전액부담토록 하는 등 지자체 책임을 ...

  연합뉴스 2015-05-13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복지부 기관 평가 '최우수'

  ...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국 1만298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진행했다.재가(주간보호)분야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6개 급여에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책임,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 5개 ...

  김대현 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