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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최봉환)는 14일 제24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법안 관련 수도권 지역 중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수도권 범위 제외'라는 경기 인천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협의회 의장단은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
정의종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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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특별법 제정 적극 지지합니다."군포범시민추진위원회(상임대표·한진운, 이하 추진위)가 지난 10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당정~서울역 지상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추진위는 이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회원들이 '금정역·산본역·군포역·당정역 지하화 공약 이행 군포 범시민 촉구대회...
신창윤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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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한강하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강하구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가 주최하고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협의회 등이 주관한 '2022 인천 한강하구 포럼'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국제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유진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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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고양·창원 등 전국의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내년 초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상일 용인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소속 4명의 단체장은 지난 29일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해양솔라파크 대회의장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
황성규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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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의 가장 큰 위기는 독자 이탈이다. 안정된 지역 독자 확보를 위한 지방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협의회와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경기도 지역언론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담보 방법과 매출 구조 개선, 발...
고건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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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 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
정의종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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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보호도, 규제도 없는 '공백 지대'인 심리상담업계를 개선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23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은 4건이다. 공통적으로 공신력 낮은 민간 자격증의 난립을 막고,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심리 상담을 해야 한다 명시한다. 다만,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규정해 전문성을 실현...
이시은;유혜연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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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14일 최근 폭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이번 법 제정은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진흥까지 종합적 내용이 망라돼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제정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
정의종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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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민·부천1)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전라남도의회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26일 도의회에 따르면 염 의장은 최근 도의회에서 박선준 전남도의회 의원과 전남도의회 임직원들과 만나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3년을 ...
명종원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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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지역에서 헬멧 미착용,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용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전동킥보드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탑승시 헬멧 착용과 면허 소...
권순정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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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42명의 공동 발의로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국민의힘 최영희(비례대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하고,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정의종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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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의왕시가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도시개발은 물론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해 주요 비전 실현을 골자로 담은 조례 제정안이 조만간 입법화될 전망이다.의왕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의...
송수은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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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시의회 별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간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
유진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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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9일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 건설산업을 지원하려면 '수소도시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수소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에서 경쟁...
김연태
2022-08-10
검색결과
![[심리상담시대의 그늘·(下)] '심리사 법안' <span class="highlight">제정</span> 찬반 팽팽](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1/2022112301000422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