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산]'4·16 정신…' 조례 찬반 진통

  안산 시민사회 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 공청회가 열렸다.이날 공청회에선 위성태 4·16 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주민청구조례 ...

  전상천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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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정례회 대비 역량 강화 의원 연수 시행

  ... 중심으로 수업이 시행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외발매소 소재 레저세 배분구조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여부 결정과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 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공청회 개최 공지 등을 다뤘다.의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된 짧은 연수였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안건 심의 및 민원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는 데에 힘썼다.이민근 ...

  전상천 2017-11-11

• 서수원 주민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취소 소송 제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이 부지 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화성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대한 행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장시설 부지를 숙곡리로 선정한 건립추진위원회가 제도적 근거 없이 운영된 ...

  강기정 2017-08-30

•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청구인 비용 경기도서 부담'정부 재의 요구 고민끝 공포'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 신설'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추진한 ... 행정기관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 심판 청구인의 피해 사실이 받아들여져도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지만 도의회가 조례로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

  강기정 2017-08-23

• 화성화장장 감사 청구 '종결'… 지역·주민 갈등 일단락 모드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수원 주민들이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해 청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근거 없음'으로 ... 건립사업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화성시장에게 주의 ...

  김태성;강기정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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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어떤 내용있나]재정분권·치매국가책임·군복무 단축 '新대한민국 밑그림'

  ... 추진=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문 정부는 올해 ...'을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중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는 ...

  김순기;김태성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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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시흥시장 3주년 기자회견서 "남은 1년이 아닌 100년을 함께 하자"

  ... 종점에 다다랐다"라고 밝힌 뒤 그동안의 행정 성과도 발표했다.김 시장은 "시흥시는 그동안 주민이 행정 참여를 유도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 2012년 17억 천만 원에서 올해 43억 9천 2백만 ... 사업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2010년 13개소에서 올해 36개소로 확대), '시흥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제정이나 전국 최초 주민청구로 제정된 '시흥시청년기본조례' 또한 ...

  김영래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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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식 시흥시장 민선 6기 취임 3주년 시정방향]"서울대 시흥캠 2019년 개교한다"

  주민 참여예산 2.6배 늘려'희망마을 만들기'등 성과아카데미 사업 '대표정책'"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으로 임하겠습니다."김윤식 시흥시장은 2일 민선 6기 3주년을 기념해 ... 사업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2010년 13개소에서 올해 36개소로 확대), '시흥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제정이나 전국 최초 주민청구로 제정된 '시흥시청년기본조례' 또한 ...

  김영래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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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의회, 안산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운영 반대 결의안 채택

  ... 채택했다.의원들은 그동안 안산 양상동 훈련장에 다른 지역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음에 따라 주민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평소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양상동 훈련장이 통합 예비군 ... 주문했다.▲'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위 활동 연장 등 안건 처리'=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전상천 2017-07-02

• 감사원, 화성시 '함백산 광역화장장 사업' 감사

  ...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하지만 광역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수원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 3월 감사원에 환경부·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화장시설이 경기 남서부에 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당위성이 부풀려진 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곡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상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

  신지영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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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의 두얼굴·上]혜택 없어지자 태도 돌변한 세계일류공항

  중구의 '10년간 재산세 감면'정부로 바뀌자 조세심판청구'이전에낸 세금' 반환소송도公 "지방세특례제한법 따라"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 중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0년간 조례를 통해 공항공사의 세금을 감면해준 중구와 이곳 주민들은 공항공사의 '태도 돌변'을 비판하고 ...

  정운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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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환경운동연합, 율동공원 골프연습장 확장 공익감사 청구

  ... 이매도시자연공원(이하 율동공원) 내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확장과 관련 시 공원과와 녹지과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환경련 측은 "골프연습장 확장 예정지는 생태자연등급 2급으로 반딧불이가 ... 876% 확장하는 공사로 산림을 훼손하는 동안 성남시는 관할 관청으로 제 역할을 못해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2008년 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사고임지' ...

  권순정 2017-04-16

• '화성 광역화장장' 감사원에 감사 청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함백산메모리얼파크(광역화장장) 건립에 반발해오던 서수원 주민들이 20일 감사원에 환경부·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화장시설이 경기 남서부에 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당위성이 부풀려진 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곡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상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

  강기정 2017-03-20

• "인천시 각종 위원회 행정력 낭비 막자"

  인천시가 조례 등에 규정된 각종 행정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인천시는 31일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 내용을 변경했고, 서울도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인천시는 현재 170여 개의 각종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이현준 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