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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가문인 L사 A회장이소유하고 있던 의왕시 왕곡동 농지가 증여되는 과정에서 아들인 B상무가 농지임차인에게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농지증여에 대한 의혹(경인일보 7월 5일자 18면 보도)이 증폭되고 있다.5일 문제의 농지에서 14년간 농사를 지어온 이모(58·여)씨 가족에 따르면 지난해 5월께 A회장의 둘...
한상근;김창훈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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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면서 채무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 가공채무 계상 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상환여부 및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
박상일
2007-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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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오너 일가가 아버지와 자녀간 지분 증여세로 시가 3천5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66만2천956주를 국세청에 현물로 납부했다.이는 재벌들의 상속 및 증여세를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로 종전 상속 및 증여세 최고 기록은 2003년 타계한 교보생명 창립자 신용호씨 유가족이 낸 1천830억원이다.신세계 그룹은 정용진 부회장이 지난해 9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
연합뉴스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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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CB 편법 증여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 상무에 대한 조사를 생략하고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편법 증여 지시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14일 “이재용 상무는 (CB 배정 당시) 유학생 신분이어서 현재로선 조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이 상...
연합뉴스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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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부터 상가, 빌딩, 사무실 등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이 공시되고 관련 세금도 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이에 따라 상가, 빌딩, 사무실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상속·증여세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6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빌딩, 사무실에 대한 통합과세를 위해 내...
경인일보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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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여행을 제외하고도 증여성 송금과 해외이주비 등으로 대가성 없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1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한해동안 해외여행과 유학연수비 등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돈(152억6천만달러)과 맞먹는 액수다.특히 대부분 증여성 송금으로 구성된 송금부문의 대외지급액이 절반 가까운 71억여 달러에 달했다.17일 한국은행에 따...
박상일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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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1가구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2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1가구2주택 중과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대해 “양도세 회피용이라고 간주하는 매각기간이 현재는 증여후 3년이지...
경인일보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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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이혜광 부장판사)는 4일 에버랜드 CB(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이 실권하자 이재용씨 남매에게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 31명과 수익자 재용씨 등 핵...
경인일보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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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들이 비상장회사를 이용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1조2천여억원을 변칙증여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비상장회사를 소유한 재벌 2세들이 계열사들의 매출 몰아주기를 통해 1조2천235억원을 사실상 편법으로 증여받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같은 액수는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와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사장,...
박상일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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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도심 영화관에서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 관객이 공포영화를 보다 흉기로 자신의 목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3일 오후 3시께 부산 중구 모 극장에서 정모(34·여)씨가 목 부위를 흉기에 한차례 찔려 숨져있는 것을 극장 직원 홍모(2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정씨는 발견 당시 극장내 자신의 좌석에서 왼손에 흉기를 들고 고개를 앞으로 ...
경인일보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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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임춘택 부장, 양인철 검사)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회사직원명의로 땅을 매입한뒤 증여를 가장한 불법 전매를 통해 20억여원의 땅값 차익을 챙긴 S부동산업체 대표 최모(42)씨를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용인시 동천동에 살고 있는 직원 윤모씨...
왕정식;심언철
200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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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저조했지만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기반 확대 등에 힘입어 사상최대를 기록했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은 1조7천82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29.9% 증가했다. 이런 징수액은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로 지난해 예산에 책정됐던 1조2천억원보다 5천억원이나 많다고 재경부...
경인일보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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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께부터는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의 상속·양도·증여세 과세기준이 정부 공시가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19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중 표준주택 13만5천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데 이어 오는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
경인일보
200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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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몇년에 걸쳐 나눠낼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하향조정돼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국세청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 12에서 10만분의 10으로 개정, 고시하고 지난 15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
박상일
200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