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후임병 수차례 폭행하고 모욕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군 복무를 시절 후임병을 때리거나 모욕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강원도 철원의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

  변민철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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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오토바이 몰다 초등생 치어 중상 '집행유예'

  ...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를 위반,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변민철 2023-04-10

• [사설] 노·사 모두 불만인 중대재해법 첫 판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에 각각 징역 8개월 ... 관련,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선고는 중대재해법 관련 14건 가운데 첫 판결이라 관심을 모았다.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구속은 면했는데,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이다. 민주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를 ...

  경인일보 2023-04-09

• 8시간동안 근무지 이탈한 병사, 자수했지만 징역형

  ... 입소한 지 나흘 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8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보병사단에서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밤에 생활관을 빠져나와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 ...

  변민철 2023-04-06

• 남편 살해 미수 50대 여성 '집행유예'… 인천지법, 30년 가정폭력 선처

  법원이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 )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61)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

  변민철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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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아동학대 혐의' 징역형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께 인천 서구의 ...

  변민철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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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 안해준다고 '구청 방화 소동' 50대 집행유예

  소음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인천의 한 구청을 찾아가 방화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께 인천의 한 구청 본관 건물 ...

  변민철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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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가담 아냐" 재차 부인

  ... 피고인들과는 매매 유형이 전혀 달랐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로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2.10 /공동취재

  정의종 2023-02-14

• 초등학교 동창생 밀어 숨지게한 70대 징역형 집유

  초등학교 동창생을 몸싸움 도중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께 경기도 김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사망 당시 75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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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입시 공정성 훼손"

  ...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

  연합뉴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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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앱 켜면 '임대인 이력·빌라 시세' 펼쳐진다

  ... 진행한다.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때만 자격이 취소되는데,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바뀐다.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 취소 기준을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상향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

  한달수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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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운전에 추돌사고까지… 도주 30대 징역형 선고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4월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57)씨의 ...

  변민철 2023-02-01

•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추가 기소건도 유죄

  ...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섬나(57)씨가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유씨는 지난 2008∼2013년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43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로 ...

  변민철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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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

  김산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