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특별교부세 전용 못한다… 위반땐 다른지원서 삭감

  특별교부세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행정안전부는 11일 지자체가 특별교부세를 지정된 용도 외에 쓰면 보통교부세 등 다른 교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특별교부세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인데 지자체가 종종 다른 사업에 전용한다는 점이 문제점으...

  연합뉴스 2010-11-12

• 구제역 발생 김포ㆍ충주에 특별교부세 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김포와 충북 충주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제공해 가축질병 긴급 방역과 피해농가 지원에 사용토록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포와 충주에 각각 지원되는 5억원은 구제역 피해를 본 농가의 생계 대책비와 가축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및 인근지역 소독, 가축예방접종, 건초ㆍ사료 등 오염원 추정물질 소각 등에 사용된다. 1...

  연합뉴스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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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쌈짓돈' 특별교부세 역차별

  경기도 및 도내 일선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배분받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 및 시·군에 비해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함께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및 단체장들의 로비력에 따른 '정부의 쌈짓돈'의 성격이 강해 대정부 로비력의 한계를 반...

  이재규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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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 "지역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7억 확보"

  이윤성(한·인천 남동갑·사진) 국회부의장은 21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시장 아케이드 연장사업 구비부족분 5억원과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예산 2억원 등 총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총 사업비 27억9천500만원 규모의 구월시장 아케이드 연장사업은 구 예산 5억원이 부족해 당초 예정된 7월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배정...

  이호승 2009-04-22

• 컨테이너 수송피해 지자체… 특별교부세 교부 보상추진

  한나라당 안상수(의왕 과천) 의원은 12일 컨테이너 수송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륙화물기지가 있는 의왕시 등 컨테이너 수송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해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현재 내륙에 화...

  정의종 2009-01-13

• 정인영 도의원 "도내 기피시설 보상 특별교부세를"

  정부가 민선시대 이전에 강압적으로 경기도에 이전시킨 타 지자체의 주민기피시설에 대해 보상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서 열린 경기재정포럼 주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및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경기도의회 정인영(한·양평2) 의원은 "도내에 서울시의 각종 주민기피시설인 공동묘지나 봉안당, 화장장, 하수처리장 ...

  전상천 2007-11-28

• 행자부, 비피해 예상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자치부가 파주·김포 등 경기도내 비 피해 우려 지역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별도 배정키로 확정했다.27일 국회 행자위원회(위원장·이용희)에 따르면 행자부는 파주시 법원읍 세천정비 및 도로 포장 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다.법원읍 가야3리~법원3리간 세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장마철 집중호우로 부터 위협을 받아온 지역이며, 인근 천...

  정의종 2005-06-28

• [言言事事] "특별교부세 12억지원 부평 현안사업 탄력"

  ○…열린 우리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은 20일 행자부 특별 교부세 12억원을 지원받아 부평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강조. 문 의원측은 교부세 지원으로 부평2동 삼릉삼거리~현대아파트간 우회도로(3억원)를 비롯 부평2동 안남로~부평공원 간 보도육교(2억원), 부평3동 신촌지구 도로개설(2억원), 부평 경관 녹지공사(3억원) 등 그동안...

  경인일보 2004-07-21

• 市, 경제활성화 특별교부세 33억 확보

  인천시는 2004년도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주는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33억원은 시책사업 3건(15억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 4건(18억원) 등이다. 시책사업 3건은 강화농특산물가공공장건립 6억원(강화군), 근대사박물관 및 쉼터조성 4억원(중구), 물류공동화 시스템구축 5억원(시 항만물류과) ...

  정진오 2004-02-28

• 정부,AG 지원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

  정부가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부산시에 지원키로 했다.6일 부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대회 시설 개.보수비 명목의 특별교부세 100억원을 부산시에 지원키로 했다.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대회 참가로 부산AG를 통일아시아드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시아 ...

  경인일보 2002-08-06

• 인천시 올 특별교부세 187억원 지원

  인천시는 올해 18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별교부세 사업내용은 재래시장 활성화 12억원, 기업 및 전략산업육성 15억원, 산업 인프라구축 10억원, 국제교류사업 지원 2억원 등 경제분야 39억원이다. 또 인천공항 주변 정비사업 50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 50억원, 전국토무궁화심기사업 7억원, 새 주소 부여사업 3억원이다....

  경인일보 200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