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노동계 春鬪 금주 본격화

  ...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데 이어 6일부터 조직별로 순환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도 6일부터 ▲ 화물과 동일한 유가 보조 ▲ 적정한 운반단가 지급 ▲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합법노조 전환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정간 갈등이 조만간 표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

  경인일보 2006-04-02

• 민주노총 내달 1일 총파업예고

  ... 투표 참가인원의 64.2%가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로써 다음달 1일 개별 노조별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이 기간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과 특수고용직 노동3권의 쟁취, 불법 파견 철폐등을 위한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총파업을 각각 쌀관세화 유예 협상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 단체와 교원평가제 강행에 반대하며 ...

  경인일보 2005-11-29

•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노동자대회 열려

  ...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8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저지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8일 양대 노총이 공동투쟁 방침을 밝힌 뒤 처음 가진 공식 행사로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하는 정부 개악안 철회 ●비정규직 양산하는 파견법 개악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경인일보 2004-10-11

• 새해 달라지는 여성제도·정책

  ... 휴직 중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이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특수 경력직 육아휴직 인정=현재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제가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육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되는 ...

  경인일보 2004-01-09

• 골프장-노조 단체협상 마찰 장기화

  ... 경기보조원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니 교섭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무시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상완 본부장은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은 불안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해고,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명훈 2003-10-31

• 공무원 육아휴직제 내년부터 확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돼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등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고용직·계약직 공무원규정 ...

  경인일보 2003-07-10

• 내년부터 전공무원 육아휴직제 확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육아휴직이 전 공무원으로 확대돼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9일 현재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있는 육아휴직 대상을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모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올해안에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고용직.계약직 공무원규정 ...

  경인일보 2003-07-09

• 부동산 보유세 대폭 강화

  ... 일정사유시만 고용하게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운 일방적 해고방지 ▲특정 일자리에 파견 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 제한 ▲단시간 근로자의 과다한 초과근로제한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보호강화입법 등이 추진된다.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이동전화에서 시내전화로 연결하는 통신요금의 인하 등이 추진되고 상수도요금은 인상시기를 6개월 ...

  경인일보 2003-05-10

• [노동인권의 사각-특수고용직](하)근로자 법적지위 혼선

  특수고용직 문제의 핵심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것인가 아니면 '자영업자'로 볼것인가지만 법조차도 헷갈리고 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이 이렇다 보니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해석도 직종에 따라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지난 1993년 5월25일 ...

  송명훈 2003-03-15

• [노동인권의 사각-특수고용직](상)근로자 아닌 근로자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의 특수고용직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보험혜택도 없다. 본보는 레미콘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법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날로 늘어만 가는 특수고용직들의 문제를 집중조명해본다.형식상은 자영업자지만 하는 일은 일반 근로자와 같은 소위 '특수 고용직'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

  송명훈 2003-03-14

• 사회단체,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촉구

  ... 넘게 논의해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합의내용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비정규직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기간제 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게 4대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선언에는 홍근수 목사, 김금수 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 문정현 ...

  경인일보 2002-05-17

• 특수고용직, 인권보장해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차량 기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들에 대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업무상 재해를 둘러싼 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해결책은 난망하다. ... 전혀 없다' 는 주장은 실제상황과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물론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은 특수직고용자들이 사용주의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지않다고 보는 견해도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

  경인일보 2002-05-02

• 부당대우 인권유린 노동자 아닌 노동자

  ... 도내에만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됐다는 정재훈(35·여) 수원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남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며 노동에 참여하면서도 단지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나 근로관계 등 처우부분에 있어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영식 2002-05-01

• 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 27.3%"

  ... 있거나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돼 있지 않지만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로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또 비전형 근로자란 파견.용역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일일 근로자 등을 합한 개념이며, 시간제 근로자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임시.임용직 근로자가 55.7%에 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

  경인일보 20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