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우리 애 학교폭력 신고한게 누구야" 수업중인 교사 폭행한 학부모 실형

  서구 한 초교 교실서 폭언·상해피해자, 엄벌 요구… 1년형 선고소리지르며 아동 학대한 혐의도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11월8일자 ... 엄벌해달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23일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

  변민철 2023-11-23

• 생후 9개월 아동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 행위 중 일부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 아동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 피고인에 대해 ...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결한다"며 “또 다른 학대 피해 아동의 일부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는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

  김준석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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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중 찾아와 목 조른 학부모 엄벌해달라"

  ... B씨에게 폭언을 들었다. B씨는 아들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가해자로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피해 학생이 있던 A씨의 교실을 찾아가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사과는커녕 쌍방 폭행이라며 맞고소를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A씨가 무혐의를 받을 때까지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의 지원은 상담 기관을 ...

  김희연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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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경찰서-기독교연합회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하남경찰서(서장·배석환)는 1일 경찰서내에서 하남시기독교연합회와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들이 ...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배석환 서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 치안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피해자 ...

  김종찬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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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아동은 행복·부모는 안심' 광주시, 질 높은 보육·양육 정책

  아동의 성장단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놀이, 교육, 문화체육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 보육교직원의 부재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203개소 선정 운영(경기도 1위)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

  이종우 2023-10-29

• [청소년기자들의 취재 수첩] 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을 때

  ... 해소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교권보호가 필요한 것은 이 문제가 결국 나와 같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번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 언급 등 '교권 무시'학생들에 책임 묻는 매뉴얼을수업 ...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선생님이 제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려고 하면 '아동학대', '인권침해'를 언급하며 선생님을 우습게 보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

  장지은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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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 '이유식 거짓 함량' 뿔난 대한민국, 강력 처벌을

  ... 업체는 이유 불문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잡는 '아동 학대' 행위이기 때문이다.최근 국정감사에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 처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건을 처벌하기에 앞서 유사한 피해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선제적 예방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

  서승택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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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정감사-국감 현장] 유의동 "노후 파출소·경찰서 개선예산 평균 35% 못미쳐"

  ... 이르는 데 이를 운용한 은행으로부터 걷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출연금이 수익의 30%내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공탁금을 관리할 은행을 수의계약하지 않고 경쟁입찰에 부친다면 가정학대·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집단 치료 사업을 위한 사법서비스 진행기금을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했다.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남양주을) ...

  정의종;권순정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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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하남시 공무원 극단선택' 수사기관 구속영장청구 고려를

  ... 대전교육청은 대전용산초 교사사망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4년간 국민신문고 7회, 방문 4회, 전화 3회, 아동학대·학폭위 신고 등 16차례 민원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는데, 이처럼 민원의 유형·내용·횟수는 형사처벌의 주요기준이 된다. 특히 생전에 공무원이 피해호소했던 내용은 형사판결문 '이유'로 기재될 정도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유족과 ...

  김기윤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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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봄코칭심리상담센터, 학대아동지원 업무협약

  ... 아동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김준미 관장은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정미 센터장은 "전문적인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과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사회적으로 ...

  신창윤 2023-09-26

• [청소년기자들의 취재 수첩] 교권 추락 회복 방안은?

  ... 공감대를 가진 수많은 교사가 거리로 나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 학급 내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기도 한다.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더라도 일부 학부모들이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라는 ...

  김수현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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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의 슬픈 비밀 '선감학원 생존자'

  ... 나왔다.안산시 선감도에 세워져 1941년부터 1982년까지 운영된 선감학원은 노동착취 등 아동학대의 현장이었다. 섬 안에 숨어있던 선감학원의 이야기(경인일보 2022년 12월 20일자 1면 ... 선감학원 특별기획 연속보도)는 목격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 ...

  김성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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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겠다" 말 일삼아… 딸은 "아빠가 무섭다"

  ... 없이 B씨와 만나는 날 등을 합의해 A양을 보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 조세은 부소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없었더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선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아이로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아이까지 분리조치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분리 ...

  백효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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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 지연된 공적 정의, '민주적' 사적 제재

  ...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소송당사자의 부담이 커지고 범죄 피해자의 구제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판사들이 ... 아니라 사적 제재에 가까운 발언과 행위를 쉽게 표출한다. 교사들의 훈육행위를 자의적 잣대로 '아동학대'로 규정한 결과 그들을 자살로 내몰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

  윤상철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