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배현진 줄 한번 잘 서네" 비방 댓글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과 관련한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1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디지털뉴스부

  디지털뉴스부 2019-06-21

• 이민근 前 안산시의장 '벌금' 선거법 위반 80만원… "수용"

  선거구민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특정 단체 표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활동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전 안산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예비후보 ...

  손성배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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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시장 5명 실형 '용인시장 잔혹사' 계속 혹은 끝?

  ... 비위와 부정행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형을 확정받았다.민선4기 서정석 전 시장은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조작하는 '인사 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어 민선5기 김학규 전 시장도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

  연합뉴스 2019-05-22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형 선고

  ...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사건 범행이 2014년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 16세의 ...

  디지털뉴스부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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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진 전북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직위 유지

  ...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

  디지털뉴스부 2019-05-14

• 사업 등록않고 이용권 판매… 수상스키 동호회장 '벌금형'

  수상스키 동호회를 운영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이용권을 판매한 동호회장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김형식)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

  손성배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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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음주운전 '하트시그널' 김현우, 항소심도 벌금형

  ...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가 1심에서 받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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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알몸으로 발코니에 서 있는 30대 남성에 공연음란죄 적용

  대낮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을 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2017년 9월 11일 ...

  디지털뉴스부 2019-02-24

• 정신장애인 학대 처벌받은 의료기관… 수원시 '과태료 부과' 봐주기 이유는

  ...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로 지난해 5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같은 형량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 시 관계자는 "인권위와 시의 권고사항에 따라 병원이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

  손성배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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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은이 남편' 배우 김동현, 사기혐의로 또 피소… 소속사 대표와 법정공방

  ... 사실무근이며, 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김동현은 앞서 지난 2012년과 2016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2012년과 2016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됐다. 이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그러나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또 사기혐의로 ...

  손원태 2019-01-22

• '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과거 의정부지법서 동물 구조 사기 벌금형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박소연 대표가 과거 의정부지법에서 동물 구조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의 혐의는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대장의 동물 사진을 중복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사무 처리상의 ...

  김환기 2019-01-16

• 산책 주민 공격한 진돗개 견주 항소심서도 200만원 벌금형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산책 중이던 주민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11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17년 7월 20일 오후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

  연합뉴스 2019-01-11

• 세월호 관련 허위글 올린 50대 2심서 무죄… 法 "표현의 자유"

  ... 세월호 침몰 당시 탑승객에게 '가만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을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51)씨에게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2014년 5월 12일 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경악할 진실'이라는 ...

  디지털뉴스부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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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정지 10대女, 계속된 성형수술으로 사망…성형외과 의사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 여성 환자에게 심정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이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 법원에선 조씨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

  송수은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