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지 취득세감면 악용 수십억차익… 경기도, 안성등 농업법인 7곳 적발

  ... A농업법인은 2015년 평택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쪼개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안성 소재 B농업법인은 안성시 임야 6필지를 37억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땅을 처분하고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신고해 취득세 7천4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기도 했다. 도는 두 농업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한편 도는 ...

  강기정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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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주택 양산 '빌라 스와핑' ·(3)]'각종 꼼수' 유행하는 현장… 서류에만 머무는 단속

  ...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UP)계약, 감정평가 상향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난개발로 빌라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요는 아파트와 달리 낮은데 공급이 ...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한다. 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에서도 업계약은 주요 단속 대상이다.그러자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 한도를 ...

  황준성;이상훈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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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 체어맨·BMW7 파묻고 도난 보험금 타낸 50대 "교도소에서 배웠다"

  고급 외제차를 파묻어 숨겨놓고 허위 도난신고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왕시에 사는 A(56)씨는 저가에 고급승용차를 구입해 이른바 '자차'로 불리는 ... 수리비 명목으로 D씨에게 2천2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보다 앞선 2016년엔 국산 고급 승용차 허위 도난신고로 보험금을 타냈다.A씨는 2016년 7월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쌍용 ...

  손성배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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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후보 "이규민 후보,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에 고발

  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김 후보는 7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 "제가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는 47.4%가 증가했고 주택종합매매가격은 39.9%,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 상승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

  민웅기 2020-04-07

• 김학용 후보 "이규민, 허위사실 공표"

  ... 기재안성시선관위에 고발 조치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김 후보는 ... "제가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는 47.4%가 증가했고 주택종합매매가격은 39.9%,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 상승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

  민웅기 2020-04-07

• '수상한 거래' 조사대상 아파트 35% '편법증여'…국세청에 통보

  ... 2만8천140건 중에서 가족간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천228건을 뽑아냈고, 그 중에서도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천536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왔다.1천536건 중에서도 ... 23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고지됐고 10건은 허위 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991건 중에서 국세청 통보 등을 제외한 나머지 426건은 ...

  연합뉴스 2019-11-28

• 서울서 집 장만한 20대, 평균 3억 빚내 5억 집 샀다

  ... 결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했다. 30대는 3억원을 빚내 평균 5억5천만원짜리 집을 장만, ... 점검한다.정 대표는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와 탈세, 불법 증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하기 시작한 작년 ...

  연합뉴스 2019-11-20

• 양평경찰서, 농한기 '5대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

  ...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전화금융사기 등 3불(不) 사기범죄 ▲허위·과장 방문판매(유사포교당 포함) ▲도박 ▲불법게임장 ▲티켓다방 등 '5대 민생침해범죄'에 ... 탕진해 가정까지 파탄나기도 하는 '도박·불법게임장', 커피배달이나 유흥업소 등과 연계, 성매매를 하는 '티켓다방' 영업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강상길 서장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

  오경택 2019-11-13

• 이천시, 연말까지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근절 위한 정밀조사 추진

  ... 진행한다.이번 조사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다운계약',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계약일 허위 신고' 등의 내용을 ...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 등에게 각각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취득금액의 5/1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증여로 국세 관련 탈세가 ...

  서인범 2019-11-10

• 法 "중고차 사기조직… 형법상 '범죄단체' 아니다"

  온라인서 '허위·미끼매물' 유인검찰, 가입·활동죄 첫 적용 기소"명령체계 못갖췄다" 항소 기각법원이 수십명으로 구성된 중고차 사기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2018년 6월 ... '미끼매물'을 올리고,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해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을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했다. 차량을 구매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량에 ...

  박경호 2019-11-10

• '고양이에 생선'…고객 억대 투자수익 가로챈 금융사 직원 실형

  ... 4년에 걸쳐 실제 수익 4억8천여만원 가운데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신씨는 허위 출금전표로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투자금 2천만원을 몰래 인출해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 ...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업무상 관계에 따른 신뢰 및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임의로 주식매매를 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챘으며, 그 과정에서 매도 주문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

  연합뉴스 2019-10-30

• 검찰, 조국 동생·前제수 첫 소환…웅동학원 의혹 조사

  ...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검찰은 조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빌라 매입자금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장 이혼이나 위장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검찰이 그간 벌여온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처 조씨의 해운대구 ...

  연합뉴스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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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3년6개월…일부 감형

  ...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 것으로도 조사됐다.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증권 전문방송 ...

  연합뉴스 2019-09-20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몰리나…심사 결과 26일 발표

  ... 공시한다.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상장적격성 ...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 5월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뒤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기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을 끌면서 ...

  연합뉴스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