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르기를 기대했고 '선거범죄 포상금 최고 5천만원 지불 및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 과태료 부가' 라는 강화된 선거법이 확실히 차단하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된지 56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문제를 비껴간 고무신에서부터 시작된 금권선거가 ...
경인일보 2004-04-14
... 것이다. 지난 총선까지 선거운동원들이 무리를 지어 지역을 누비는 선거 풍경을 이번에는 전혀 목격할 수 없다는 표면적 변화에서 개정 선거법의 위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금품과 향응에 대한 50배 과태료는 후보들의 돈 살포 유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떠올랐다.부평 갑의 한 후보는 “선거 운동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하면서 오히려 브로커들이 아예 자취를 감춰 버리는 ...
총선특별취재반 2004-04-07
4.15총선은 개정선거법에 의해 치러지는 첫 선거다. 부정선거의 원천 봉쇄라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는 지금 선거현장에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금품수수 유권자들에 대해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고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병행되면서 요식업체의 선거특수는 옛말이 됐다. 특히 금권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면서 정당과 후보들은 그야말로 ...
경인일보 2004-04-07
... 법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불법비용의 50배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 관대했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그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내도록 하고 있다. 5천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을 얻어먹으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
...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강화된 선거법 때문”이라고 밝혔다.군포의 모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도 “과거에는 금품을 돌린 후보자만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금품을 받은 유권자도 처벌을 받는데다 50배의 과태료까지 부과 돼 브로커들의 활동이 위축됐고 후보자도 함부로 돈을 건넸다가는 신세를 망칠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돈 선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넓어진 사무실과 유세차량=안양의 ...
총선특별취재반 2004-04-01
... O모(55)씨는 “지난해 말 부터 광우병과 조류독감 파동등으로 육류취급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선거특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견뎌왔으나 오히려 손님이 더 없다”며 “접대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등 불법선거운동 단속강화 발표이후 매출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 줄어 들어 하루빨리 선거가 지나갔으면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평리 한식당 대표 J(67)씨도 “경기불황으로 영업이 ...
김윤구 2004-03-31
... 이쯤되자, 출마 예정자들은 친·인척은 물론 학연·지연, 심지어 이웃사촌까지 '동원령'을 내려 놓은 상태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사무원외 다른 사람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게 되면 제공한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친·인척동원K출마예정자의 경우 예전과 달리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는 물론 컵라면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개정이후 인원동원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직계가족은 ...
총선특별취재반 2004-03-30
... 돈봉투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불법대선자금의 수사여파로 정치관계법이 대대적으로 개정, 돈못쓰는 선거로 만드는 바람에 재미없는 선거로 만든 것이다.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돈봉투나 향응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불법을 신고하면 거액의 포상금을 주기로 해 감시의 눈초리로 선거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든 것이다.각종연설회 폐지 등 선거제도를 더 엄격하게 고침에 따라 17대 총선부터 ...
경인일보 2004-03-30
... 혐의다. 시 선관위는 또 구의원 A씨에 대해서는 S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후보자 및 주변인물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오 2004-03-27
...이 통과됐고, 그러고도 30년이 지나서야 선거풍토를 완전히 바꿀수 있었던게 영국의 선거혁명 역사이다. 4·15총선이 목전인 지금 공명선거 열기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유권자와 부정선거 현장을 신고하는 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단순히 상·벌금 때문에 조성된 열기가 아니다. 유권자가 깨끗하지 않고는 정치개혁이 요원하다는 국민적 자각의 결과일 ...
경인일보 2004-03-23
... 후보도 있어 네티즌들에겐 '선거스팸메일'이 또하나의 문제로 등장했다.하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출마예상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겐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많다는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연합)
경인일보 2004-03-21
... 매표 행위가 부정부패를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정당들을 양산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정당집회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정선거법에 따른 첫 사례이다. 졸지에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된 당사자들에게는 다소 가혹할 수 있으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권자 모두 개정선거법에 ...
경인일보 2004-03-19
... 선거법은 경미한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 최고 5천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모(여.46.서울 성동구)씨 등 ... 교통편의와 1인당 1만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을 적발, 향응을 받은 유권자들에겐 50배씩 각각 1인당 60만원(60만원×49명=2천940만원)과 75만원(75만원×17명=1천275만원)의 ...
경인일보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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