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사>대법원

  ◇고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손용근 △서울고등법원장 구욱서 △대전고등법원장 김진권 △대구고등법원장 최은수 △부산고등법원장 최진갑 △광주고등법원장 정갑주 △특허법원장 김이수 ◇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이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진성 △서울가정법원장 김대휘 △서울행정법원장 이재홍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길기봉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조용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정장오 △의정부지방법원장 ...

  경인일보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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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원장 김종백, 수원지법원장 최병덕, 의정부지법원장 이동명

  [경인일보=최해민기자]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수원지법원장에 최병덕 울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의 승진, 전보인사를 오는 ... 제주지법원장이, 의정부지법에는 이동명 법원도서관장이 보임됐다. 또한 이재홍 수원지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명됐으며,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

  최해민 2010-02-02

• 서울고법원장 구욱서…고법부장 18명 승진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 대전지법원장 김용헌, 부산지법원장 조병현, 울산지법원장 최우식, 창원지법원장 유승정, 광주지법원장 안영률, 제주지법원장 박홍대 등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은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은 ...

  연합뉴스 2010-02-02

• [통합성남권 어디로가나·2]지방선거 판도 지각변동

  ... 논란은 여전하다. 야당은 의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분석 결과 절차상 위법이 명백하다며 법원에 통합안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청구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법원 인용여부에 따라 ... 다시 통합시장 후보등록을 해야하는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경우를 가정해 '소급적용' 공세를 펴고 있기도 하다.▲ 통합시장 누가 뛰나 : 우선 통합시 당사자인 3개시 ...

  배상록;이윤희;조영상 2010-01-25

• 정미경의원 '경기 고법'설치 앞장

  [경인일보=이호승기자]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이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정 의원은 경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는 ... 교수, 수원지방변호사회 최선호 부회장이 주제발표를, 류인권 경기도 기획법무담당관,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진봉헌 변호사, 최영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이 지정토론자로 ...

  이호승 2010-01-18

• '도의회-도교육청' 무상급식예산 논란 쟁점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를 비롯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등 모두 44만5천명에 대한 급식 지원이다. 관련 예산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 무효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교육청이 도의회를 상대로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로 이어질 경우 양 기관의 법적 다툼은 첨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도의회는 ...

  김환기;이성철 2009-12-28

• "예인선 선원 근로기준법 적용"

  ... 근로기준법 적용을 두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항만예인선 선원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인천지법 민사2단독 박석근 판사는 최모(38)씨 등 인천항 항만예인선 ... 26일자 19면)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은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면 가정과 ...

  김도현 2009-12-20

• <인사> 법원행정처

  ◇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강영욱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사법등기심의관 부동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영극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최진영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오양수 ▲특허법원 ... 윤상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허정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근 ▲서울가정법원 김금남▲서울가정법원 유영선 ▲서울가정법원 박점숙 ▲서울행정법원 권종택 ...

  연합뉴스 2009-12-15

• '가사상담기관' 1곳 더 늘어

  [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법원장·이상훈)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대표자소장·윤신자)를 가사상담기관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지법은 또 2010년도 가사상담위원으로 ... 운영하기로 했다. 가사상담위원은 전문상담사, 교육자, 종교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한편, 인천지법은 법원 2층에 협의이혼실을 마련, 종전 종합민원실에서 각종 소장의 접수와 함께 처리하던 협의이혼신청서 ...

  김도현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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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결정 '혼인빙자간음죄' 역사와 사회적 반응

  ... 기간동안 고위 관료의 딸과 명문대 여대생 등 무려 70여명의 부녀자를 농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법원은 박씨의 혼빙간음죄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박인수 ... 중대해졌다"며 "10계명(7계명 중 '간음하지 말지니라')을 삶으로 실천해 거룩한 백성으로 가정을 지키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법이 떠난 자리를 ...

  최해민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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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도' 김민선 '김규리'로 개명 이유는?

  ...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 측은 “김민선이 최근 김규리로 개명해 새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았다”며, “지인들은 이미 올해 초부터 규리로 불러왔다”고 전했다. 김민선은 지난 7월 개명을 위해 가정법원을 찾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소속사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민선은 1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규리였지만 집안에서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 민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

  인터넷팀 2009-11-26

• 아동성범죄자 신상 인터넷서 열람

  ... 징역 3년 초과는 10년, 징역 3년 이하는 5년이다. 아울러 앞으로 아동ㆍ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달 초 아동성범죄자의 이름과 ...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에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

  연합뉴스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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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보호관찰소 '아들의 집' 지원 협약

  ... 아들의 집 보호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자체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 제공 등 경제적 지원과 청소년 전문 상담, 복학 주선 등 진로지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들의 집은 한때 실수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가운데 경제사정과 부모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자청소년 30여명이 기거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위탁받아 보호 선도하는 복지시설이다.

  김재영 2009-11-18

• 현직장관이 친자확인 소송 휘말려

  ... 자신이 딸이라며 친자확인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여성은 A씨가 장관으로 취임한 작년 3월을 전후해 소송을 냈으며, A장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해당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공직에 처음 입문한 1971년 수습 사무관 시절에 해당 여성의 어머니인 B씨를 만나 교제하다 헤어졌고 수년 후 현재의 부인과 ...

  연합뉴스 200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