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구역 추가 지정 '산 넘어 산'… 민간 투자 유치가 관건

  ... 현행법상 쓰레기 매립 종료 부지의 용도는 공원, 체육·문화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으로 제한될 수 있다.내항, 해수부와 협의가 쉽지않아매립지, 종료시기·용도제한 '발목'지방도시 균형발전 논리도 걸림돌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도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다. 산업부는 약 360㎢를 경제자유구역 총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270㎢(75%)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인천시가 ...

  박현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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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노선 없고, 운영예산도 부담… '철도 전문' 갈길 먼 경기교통공사

  ... 노선의 경우 시·군의 시장·군수를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개 이상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경우도 해당 시장·군수가 역의 수 등을 협의해 주무관청을 정하도록 했다. 반면 도는 지역균형발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 및 도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만 주무관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사실상 철도사업 추진 관련 주무관청 선정에 있어 후순위에 ...

  신현정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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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연내 처리하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국회에서 지방시대 근거 법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심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H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1차 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고,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

  김태성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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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 꿈꾸는 용인, 처인구 교통 손본다

  용인시가 내년에 1천129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구도심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개선,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전망이다.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18개 노선의 도로 개설 ... 신설된다.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용인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처인구 교통 인프라 개선이 필수"라며 "장기적으로 국지도 57호선 연결 확장과 ...

  황성규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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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출범 20년 맞은 인천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의 산역사'

  ... 이는 현재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상호 협조와 공동이익 증진, 민족문화의 국제교류 창달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업무는 문화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문화원 기관지 발행, 문화원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이다.지역 문화 꽃피는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의 역할은 무얼까. 지방문화원진흥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

  김성호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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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취임 "3대 비전 실현"

  ... 기회, 더 나은 기회 제공'이란 민선 8기 경기도 3대 비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 행정2부지사는 이어 "특히 도 역점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GTX플러스, 일산대교 무료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오 행정2부지사는 취임식 후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오 행정2부지사는 38회 행정고시를 ...

  고건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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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 출범… 김동연 "임기내 설치 노력"

  ... 됐다. 임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을 닦아놓도록 하겠다"며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북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와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설치에 즉각 나서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고건기자 ...

  고건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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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왜 필요한가… 공감대 쌓는 경기도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유하고, 특별자치도 추진에 필요한 과제 도출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최됐다.토론에 앞서 장인봉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시점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자치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대표모형이자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주민에 ...

  명종원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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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기구 "미쓰비시 줄사택은 보존돼야 할 유산"

  ... 편의시설 조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줄사택의 문화재 등록을 통한 보존과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정 상황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경인일보 DB사진은 부평구 미쓰비시 줄사택. /경인일보D

  변민철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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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재외동포청 유치, 힘싣는 인천시

  ... 재외동포재단 사무국이 있는 제주 등 다른 재외동포청 유치 경쟁 도시보다 정부 법령상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택한 전략이기도 하다.정부가 올해 6월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은 중앙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 입지계획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

  박경호 2022-12-20

• 인천시-연수구, 도서관·수련관 건립 갈등 '일단락'

  ... 했다.연수구는 지난 2019년 정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을 거쳐 국비 분담률 10~50%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청소년수련관·송도국제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이양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연수구가 투입해야 할 사업 비용이 156억여 원이나 늘어나게 됐다. 연수구는 각 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중 시비 부담률을 30%에서 추가로 ...

  김주엽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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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광명시의회, 2022년 의회를 마치며

  ... 다했다.9대 들어 주요 의정활동으로 의원들의 조례 발의는 24건으로 개·제정 등을 통해 광명시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생의 현장에서 고민하기 위해 민의의 대변자라는 자질을 ... 설명은 물론 상임위별로도 간담회를 만들어 진행하기도 했다.이번 본예산에서 집행부는 원도심 균형발전 촉진 및 미래세대 투자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1천240억원, 우리 사회의 불평등 완화와 ...

  안성환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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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

  ... 정책 과제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상 해사법원 설립 시 소송 당사자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에 있는 인천이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막혀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경우, 항만을 가지고 있으나 부산과 비교해 해양 관련 인프라는 부족하다고 봤다.부산은 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해...

  박현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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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경기] 미래 10년 여주 발전 초석 마련… 민선 8기 6개월 돌아보며

  ... 싸움이었다. 하지만 협상 시작 4개월 만에 SK하이닉스와의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다. 40년 여주 발전을 막아온 중첩규제에 관한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검토 의견까지 현실화 된다면 10년 여주 발전의 ...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질 보전이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적어도 10년 여주 발전의 초석이 ...

  양동민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