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지역 부동산투기사범 2천600여명 검거

  ... 포함된 화성이 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85명, 분당 231명, 고양 198명, 시흥 119명, 군포.의왕 111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건축 829명, 무허가 미등기 등 전매 212명, 불법 명의신탁 202명, 위장전입 165명, 무등록 부동산중개 54명 등이었다. 모건설회사 사업과장 김모(35)씨 등 123명은 신도시로 언급된 오포읍 등 광주시 ...

  연합뉴스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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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광주등 신도시예정지역 부동산투기 2668명 적발

  ... 분당 231명, 고양 198명 등의 순이었으며 직업별로는 회사원·주부·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 공무원 20명과 대학생 9명도 포함돼 있다.유형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건축 829명, 무허가 미등기토지 전매 212명, 불법 명의신탁 202명, 위장전입 165명, 무등록 부동산중개 54명 등이었다.모건설회사 사업과장 김모(35)씨 등 123명은 신도시로 거론된 오포읍 등 광주시 일대 ...

  최우영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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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익동 집창촌 '역사속으로'

  ... 5천여평 집창촌 일대의 마지막 남은 한 집이 이 터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보상 합의를 끝마침에 따라 학익동 집창촌이 완전 폐쇄됐다.이 곳은 지난 1962년 건축법이 적용되기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들어 60여개 업소에 성매매 종사 여성 180여명이 자리잡고 있었다.학익동 일대에서 30여년이 넘게 살았다는 이은동(55)씨는 "과거 6·25전쟁 당시 이 ...

  윤문영 2007-06-03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부지 보상원칙 마련 대상제외 주민 반발 마찰예고

  ... 이주택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 과장은 "세입자는 무주택자에 한해 가족 수로 차등을 둬 주거이전비나 임대주택(60㎡이하)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 일체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실농보상도 통계청 발표 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실소득을 입증할 경우 2년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사업부지엔 ...

  이석철 2007-05-28

• 道 주거환경개선 사업나서

  경기도는 15일 무허가 비닐하우스 및 구도심 불량주택 등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도는 이를 위해 최근 하남과 시흥, 남양주 등 19개 시·군의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무허가 생계형 비닐하우스 339개동을 비롯해 성남, 부천, 안양 등 10개 시·군 구도심 주택가 48개 권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도는 조사결과, 국민임대아파트나 전세임대, 다가구 ...

  이재규 2007-05-15

• 시, 국제대회 대비 전기·통신선 지중화 추진

  ... 있다.그동안 한국전력이 설치한 전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됐지만 공중선은 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의 문제와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시가 파악한 무허가 공중선은 총 9천34㎞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한국전력의 전기선이 3천534㎞, 통신·유선방송업체들의 통신선이 5천50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공중선에 대한 ...

  정진오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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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블루오션 성인용품

  ... 성인용품점은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용인 A업체 사장은 "성인용품점은 눈에 안띄게 들어와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좋은 장소"라면서 "무허가 봉고 업체들이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결국 늘어나는 수요와 쉬운 창업,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업체의 등장으로 성인용품은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으로 등장하고 ...

  김무세 2007-04-13

• [요지경 세상]여행사차려 내·외국인 위장결혼 알선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7일 성남지역에서 무허가 여행사를 차려놓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 준 김모(53)씨에 대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딸(32)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무허가 여행사를 차려 놓고 '무료 중국여행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대상자들을 ...

  경인일보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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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흉물 고가교·중]정화·활용대책 많지만…예산부족탓하며 '팔짱만'

  ... 세계도시엑스포 개최 전까지 흉물로 방치된 시내 17개 고가교 하부공간에 화단, 체육시설 등을 만들겠다는 게 이 계획의 주요 골자. 이에 따라 시내 전체 고가교의 하부공간 활용실태를 조사,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주정차, 노점상 영업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 77가지도 찾아냈다.우선 올 한햇동안 10억원을 들여 6개 고가교의 하부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진된 것이 ...

  김장훈;김명래 2007-03-29

• 폐기용 미군부대 맥주 3만여상자 유통

  ... 상자(225t)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국내 식품 수입업자들에게 팔아넘겨 2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한미군 교역처는 미군과 생필품 공급 계약을 맺은 민간 유통회사로 유씨 일당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S사에 맥주 폐기처분을 위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문제의 맥주를 빼돌려 서울 남대문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의 수입식품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2007-03-25

• 안양 석수동일대 "불법공해업체 단속 왜안하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386 일대 철도청 소유 시설녹지와 사유지에 무허가 철구조물제작회사들이 난립하면서 소음공해 발생, 불법주차 등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데도 당국이 이렇다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13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접경인 석수동 386 일대 철로양변 시설녹지·사유지 1만여평에 90년초 1∼2개사에 ...

  박석희 2007-03-13

• 군포 - 보상노린 비닐하우스 난립 건교부·주공 책임떠넘기기

  ...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닐하우스동 철거와 관련, 건교부측은 "지구내 단속업무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주공측이 해야하는 것이어서 건교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책임을 외면했고 주공측은 "건교부가 송정지구에 대해 빨리 지구지정을 해주어야 보상을 하고 무허가 등의 비닐하우스동을 철거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뾰족한 단속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요섭 2007-03-12

• 오산지역 일부 낚시터 무허가 배짱영업

  최근 오산지역의 일부 낚시터들이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들 낚시터들은 시가 농어촌정비법 제20조 위반으로 2회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해 300여만원의 벌금까지 부과받았으나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원4동, 외삼미2, 서동 낚시터 ...

  오용화 2007-03-05

• 검사,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못한다

  ...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브로커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검사는 징계를 받는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을 하는 것,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통념을 넘는 접대를 받는 행위도 금지 ...

  연합뉴스 200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