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하남시 부당행정 7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5월26∼30일 하남시와 하남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77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금과 지나치게 ... 13억3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2001년 직원수가 정원을 15명 초과했는데도 ...

  정양수 2003-08-26

• "연가투쟁 교사 징계 백지화를"

  ... 경기지부는 18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인권 수호와 조합원 징계저지를 위한 경기선봉대 1차 결의대회'를 갖고 연가투쟁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백지화를 요구했다.전교조 ... “연가 및 조퇴 사용은 교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임에도 집회참가를 위한 연가횟수를 누적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징계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부터 4일간 ...

  이성호 2003-08-19

• 전교조 교사징계 저지 결의대회

  경기도교육청이 불법 집회 참가 교사 20명선에 대한 징계를 진행중인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저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전교조 경기지부는 18일 오후 3시 수원 장안공원에서 ... 반대 연가투쟁은 합법적인 것이었음에도 참가 교사들을 과거 연가와 조퇴투쟁 횟수까지 누적시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위 출석요구 거부 등의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

  이성호 2003-08-18

• 일선 시·군, 道감사 우습게 안다

  경기도가 일선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감사해 해당 시·군에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선 시·군의 ... 창의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인 경우에만 정상을 참작, 감경하도록 돼 있다”며 부당하게 징계수위를 결정한 시 징계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처럼 일선 시·군이 도의 징계요구를 ...

  정양수 2003-08-07

• '원조교제로 해임' 공항공사 과장 복직 '파문'

  ... 격리되는 근무지 발령, 노사동수의 고충처리위원회 선임 운영, 동일 사안 재발생시 해임 등 강력한 징계 조치, 사장의 재발방지 선언과 여성단체 등에 사과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협의하고 재발방지에 ... 권유해 도덕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원조교제로 해임은 부당하다는 선례가 있었다”며 “노조측에서도 B과장의 죄질은 나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

  서진호 2003-07-22

• 서울대등 10개 국립대 '교수임용 부정' 적발

  서울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가 교수 임용과정에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 등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15일 지난 3월부터 ... 따라 한 지방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취소하고 2명은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02명을 신분상 조치, ...

  경인일보 2003-07-15

• 광주시 부당행정 77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광주시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77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금과 지나치게 ... 7억9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1명을 징계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동일기관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때는 그 직위에 ...

  최우영 2003-07-12

• 여주군 부당행정 80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4월 14∼18일 여주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80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금과 지나치게 많이 ... 14억9천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도록 군에 통보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수사중인 ...

  최우영 2003-07-04

• 군포시 부당행정 72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4일까지 군포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72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과태료·부과금과 과다책정된 사업예산 등 4억3천여만원을 찾아내 감액 또는 추가 징수하도록 지시했으며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 87명을 징계(경징계 11명, 훈계 76명)하도록 시에 통보했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포시는 화물자동차 ...

  왕정식 2003-06-18

• 부천시, 의회승인없이 보건소부지 교육청 무상제공

  ... 밝혀졌다.경기도는 지난 3월 10∼21일 실시한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113건의 부당행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감사결과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금과 ... 285억3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하거나 감액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시 직원 18명과 소방서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지정대리를 ...

  최우영 2003-05-22

• 인천지법, 구치소직원 징계 정당 판결

  ... 출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인사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징계처분(감봉 1월)을 받은 전 인천구치소 직원 정모(48)씨가 인천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정씨는 주장하고 있으나 구치소측의 징계조치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

  송병원 2003-05-21

• 김봉두 선생님께

  ... 글쎄요….또다른 의문은 이를 적발해낸 감사원이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교육청이 관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따진다는 근무평정을 ... 궁금합니다. 이쯤되면, 본인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현교육감께서 나서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부당하게 승진한 교장선생님 몇 분이라도 '교육자적 양심'에서 자진사퇴를 밝힐 만도 한데, 잠잠하기만 ...

  경인일보 2003-05-12

• 전·현직교육감 인사파행… 교육계 비난 쇄도

  ...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선교육감의 등장으로 인사과정에 독단이나 부당한 지시의 개연성은 높아졌지만 이를 걸러 낼 기능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 결국 이같은 인사파행을 ... 2년이상 근무해야 정기전보의 대상이 된다. 조 전 교육감때 인사비리에 연루됐던 한 인사는 징계를 받고 소규모 학교로 전보조치됐다가 최근 지역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

  이성호 2003-05-09

• 안산시 부당행정사례 무더기 적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안산시의 부당행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도가 1일 공개한 안산시 및 안산소방서에 대한 종합감사(지난 2월17∼28일)결과에 따르면 시와 소방서는 각각 102건과 ... 처리했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도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 17명을 징계조치하고 26억7천여만원의 지방세와 과태료, 부과금 등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에 요구했다.시는 ...

  최우영 200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