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선거법위반 혐의 곽치영의원 징역8월 집유1년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김윤기 부장판사)는 4일 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곽치영(민주·고양 덕양갑) 국회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적용, 징역 ... 선거사무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과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6월 곽 의원의 상대후보 이국헌 전 국회의원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고 ...

  김환기 2002-02-04

• <인사> 대법원

  △사법연수원장 朴英武 △서울고등법원장 李隆雄 △대전고등법원장 申正治 △부산고등법원장 李相京 △특허법원장 洪日杓 △서울가정법원장 姜完求 △서울행정법원장 李根雄 △인천지방법원장 黃仁行 △대전지방법원장 崔秉鶴 △청주지방법원장 金相基 △대구지방법원장 金明吉 △부산지방법원장 梁承泰 △창원지방법원장 姜秉燮△광주지방법원장 金仁洙 △제주지방법원장 趙容武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경인일보 2002-02-01

• 인천지법원장 황인행씨

  ... 고위법관 51명에 대한 승진(21명)및 전보(30명) 인사를 8일자로 단행했다. 김동건 수원지법원장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신정치 서울가정법원장이 대전고법원장, 이상경 인천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 ... 황인행(黃仁行·57) 청주지방법원장이 부임한다. 황 법원장은 충남 대덕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11회로 판사생활을 시작해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

  김성규;송병원 2002-02-01

• 한화갑의원등 '5.17구금' 보상청구

  ... 80년 신군부 치하 계엄 상태에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가 최근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한화갑 의원 등이 29일 '구금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 인권사무부국장 권혁충씨와 전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씨의 부인 등 6명이다. 앞서 법원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3년∼1년6월의 형이 확정된 이들이 ...

  경인일보 2002-01-29

• 내달 법관인사 사상 최대규모

  ... 등 이번 인사는 전체 법관의 절반 이상이 움직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2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로 예정된 고등부장 이상 법관인사를 앞두고 사시 8회인 김대환 서울고등법원장과 ... 연쇄인사가 불가피해 2000년 대법관 인사후 최대 규모의 고위법관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등부장 승진은 유례없는 혼전 양상이다. 법원장 4자리를 포함, 최근 사표를 낸 서울,대구고법 부장판사 ...

  경인일보 2002-01-28

• 부패방지위 공식 출범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부방위는 이날 오전 시내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 대해선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을 갖는다. 부방위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채일병(蔡日炳) 전 ...

  경인일보 2002-01-25

• 부패방지위 내일 출범

  ... 직속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姜哲圭)는 25일 오전 시내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부방위는 공공기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 대해선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재정신청권을 갖는다.부방위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채일병(蔡日炳) 소청심사위원, ...

  경인일보 2002-01-24

• 곽치영의원 징역1년 구형

  재정신청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민주당 곽치영(고양 덕양갑)의원에 대해 14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2부(재판장·김윤기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인 김호윤 공소유지담당변호사는 곽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곽 의원은 지난 99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곽 의원의 선거기획단장 오모씨의 허위사실 연설이 유죄로 인정돼 공모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등의 ...

  김환기 2002-01-14

• 교복값 담합업체 상대 4억여원 손배소

  ... 가격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교복3사를 상대로 4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교복네트워크는 소장에서 "SK글로벌㈜)·제일모직㈜)·㈜)새한 등 교복제조 3사의 ... 7월부터 3개월간 교복3사로부터 교복을 구입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원고를 모집한 결과 전국 46개 지역 400여개 중.고등학교 학부모 3천525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경인일보 2002-01-04

• 'DJ 내란사건' 관련자 무죄

  지난 80년 신군부 치하의 계엄 상황은 내란에해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정당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9일 5.18 당시 이른바 '김대중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상임기획위원 오대영(사망)씨 등 6명이다. 한 최고위원 등은 80년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각각 징역3년∼1년6월의 형이 확정됐지만 99년 12월 “자유민주적 ...

  경인일보 2001-12-19

• 변호사서 평판사복귀 전충환판사 정년퇴임

  부장판사를 역임한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평판사로 다시 임용돼 화제를 모았던 수원지방법원 전충환 용인시 판사가 4일 오후 2시 정년퇴임식을 갖는다. 전판사는 지난 61년 고등고시 13회로 사법과에 합격, 지난 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여년간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를 개업했다. 전판사는 그러나 법관임용 동기인 최종영 대법원장의 권유로 평판사 ...

  김성규 2001-12-02

• 한화갑의원등 5.18 재판기록 폐기

  ... 민주당 한화갑 의원과 김홍일 의원 등에 대한 당시 재판기록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5.18 당시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두 의원을 ... 제외한 재판기록이 보존연한(7년) 경과에 따라 89년 9월 폐기됐다'고 15일 밝혔다. 육군 고등검찰부 관계자는 '계엄 포고령 위반사건의 경우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보존연한이 지나자 폐기된 ...

  경인일보 2001-11-15

• '사법개혁'싸고 내부논쟁 가열

  ...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던 사법부 논쟁 파문이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병현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전자게시판에 띄운 '거대 담론의 함정'이라는 글에서 '공동회의는 ... 반개혁적 판사로 치부한다면 그 또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조 부장판사는 '다만 공동회의 주장중 고등부장 승진제 개선 등은 법관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법원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

  경인일보 2001-11-02

• 인천전문대 교직원 승소

  ... 반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났다.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인천전문대 교직원 70명이 시립화 과정에서 재임용 탈락에 반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인천시는 15억2천2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8년 11월12일에 열린 1심에서도 인천시가 교직원들에게 17억4천411만원을 지급하라며 ...

  이희동 200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