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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 미군기지 환경조사 철저해야

  ... 반환도 좋지만 이에앞서 기지의 안전한 반환을 위한 정확한 정밀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말인즉 김의원 주장이 절절이 옳다. 미군은 수십년간 기지를 점유한 당사자로서 반환시 이를 원상복구해야 할 의무를 져야 할 것이다. SOFA규정에도 이같은 미군의 의무가 적시되어 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오랜기간 쌓아올린 동맹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미군의 ...

  경인일보 2005-09-20

•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원상복구해야

  ... 탓이다. 인천시 남동구는 올 상반기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결과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상복구 했다는 말은 없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고작해야 1·2차 경고에 검찰고발이 순서이다. 생활속의 일상적 법 위반 행위를 행정대집행으로 복구하다가 민원에 시달릴 것을 걱정해서일 것이다. 행정기관의 적당주의가 위법의 일상화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

  경인일보 2005-09-10

•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기승

  ... 단속을 벌여 업소와 단체 등 19곳을 적발했다. 건축물 내 부설 주차장을 주방이나 업소로 개조한 음식점 등과 주차장을 종교시설로 개조한 일부 종교단체 등이 구에 적발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건축법상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며 “법에 위반하는 사항인 만큼 단속을 보다 철저히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훈 2005-09-09

• 분당 구미동 전원주택·빌라내 상가신측 인근도로 균열·지반침하

  ... 따르면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장 인근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의 균열 및 침하현상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도로 및 지반침하는 우천시 인근 주택의 붕괴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공사정지 및 원상복구해야하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관계자는 “오는 13일까지 도로 균열현상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를 ...

  최규원 2005-09-08

• 건설업체 진입로 개설명목 산림 마구 파헤쳐 농경지 매몰·붕괴 피해속출

  ... 한 관계자는 “비만 오면 갈색 흙탕물과 함께 돌이 굴러내려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물론 통행하는 차량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군관계자는 “올해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진입로 원상복구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사업자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적판단이 내려져야 정상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평

  안병욱 2005-08-31

• 중금속 오염 매향리 땅, 복원 서둘러라

  ...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니 만큼 이에 따른 피해보상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미군의 환경오염사고조사에 우리 측의 참여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피해의 원인을 같이 규명해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미당국과 적절한 원상복구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을 서두를 일이다.

  경인일보 2005-08-26

• 동암남부역 500번대 마을버스 정류장 맞은편 이전...지역상인 반발 원상복구 요구

  상가 앞에 위치해 있던 마을버스(500번대 지선버스) 정류장이 도로 맞은편으로 이전하자 지역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상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정류장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경인전철 동암 남부역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상가 앞에 있던 535, 535-1, 537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도로 맞은 편으로 이전했다. 〈위치도 참조〉 ...

  목동훈 2005-08-26

• [호롱불] 日해킹에 화난 노인·주부 반크가입 확산

  ... 소식(경인일보 8월22일자 18면 보도)에 노년층과 주부의 가입이 쇄도하는 이변이 발생. 22일 반크(www.prkorea.com)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네티즌들이 해킹한 영문 홈페이지를 원상 복구했으며 반크 회원들의 활동 사이트도 복구돼 정상 접속이 가능. 특히 반크가 일본 네티즌의 집중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21일과 22일 회원 가입 신청자가 종전 하루 평균 5~10명에서 ...

  경인일보 2005-08-23

• 기지반환이 은혜라도 되나?

  ... 무상으로 토지를 점유했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토지 반환시 최대한 원형을 복구해 돌려주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한·미 양국이 이런 상식의 실현을 외면한다면 국가 도덕성을 ... 인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것도 말이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 SOFA를 개정해 원상복구의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복구의 기초가 되는 환경조사에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

  경인일보 2005-08-18

• "미군공여지 환경조사 지자체 참여를"

  ... 통한 실질적인 조사가 미군측 불허로 불가능해 반환부지에 대한 정확한 오염원 규명을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여지 반환시 주한미군이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위험시설물에 대한 자치단체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설물이 존재한다면 원인자가 조치후 반환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 문희상(60·우) 의원과 이재창(69·한) ...

  오연근 2005-08-17

• 의정부시 수도시설 파손 원인자가 비용부담

  ... 받아 추진될 이 조례안은 그동안 규모가 큰 건축사업자 위주의 부과에서 벗어나 소규모 사업자 및 주민에게도 책임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단수시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비 및 도로 결빙방지비용 ▲출동작업경비 ▲홍보비(단수고지) 등으로 나뉜다. 출동작업경비는 원상복구작업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이며, 차량비용은 ...

  김환기 2005-08-13

• 감사원, 인천남동구 공무원 세외수입 부서비 유용 적발

  ... 통장으로 직접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일부를 부서 식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구 관계자는 “ 부서 통장에 세외수입을 입금받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모르고 공금을 쓴 것 같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바로 원상복구했다”고 말했다. 구는 감사원에서 징계대상자와 비위사실 등 처분이 내려 오는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도현 2005-08-03

• 문화재보호법 위반 시와 책임공방, 분당구 민원검토도 안했다

  ...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분당구가 아예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도는 이 건축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원상복구 명령은 할 수 없으나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분당구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당시 일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

  송명훈 2005-08-01

• 90%공정 주택 헐어라...성남시 어처구니없는 행정

  ...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시는 건축허가가 나간지 1년이 다되도록 법위반 사실을 모르다 지난 5월에야 이 건축물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 이달 8일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또 김씨의 건물과 맞닿아 있는 2동의 다세대주택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공, 지난 2003년 사용승인을 받은뒤 이미 입주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문화재보호법에 ...

  박승용;송명훈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