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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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인천고법 설치 호재되나 '기대감'

  인천 법조계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반영되자 크게 반기고 있다.인천 2호선 고양 연장선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관할하는 인구 규모는 통상적으로 500만명 이상이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김포를 포함해 약 430만명이다. 인천 법조계는 이 점을 ...

  김태양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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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 엄마 징역 25년 선고

  ... 점 고려"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8일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든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

  김태양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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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30대 업주 신상공개하나

  방역위반 112신고 화가 나 범행영장 발부… 위원회, 오늘 결정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업주가 구속됐다. 경찰은 업주에 ...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를 구속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

  김태양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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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분만 중 태아 숨져… 적절한 조치 안 한 의사 '유죄'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54)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 26일 오전 6시 14분께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 B씨의 분만을 돕던 중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

  김태양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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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살 딸과 유치원 가던 엄마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구속

  4살 딸과 함께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김태양 2021-05-17

• 인천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화물차기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 상황"사고 예견 주의 의무 위반엔 '부인'檢 "진술보다 영상이 명확한 증거"재판부 "충분히 고민후 결정할 것"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

  김태양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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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조카 살해' 외숙모 "신체적 학대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숙모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통해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

  김태양 2021-05-14

• '배달원 사망' 무면허 음주운전…30대 뺑소니 운전자 '징역 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어 ...

  김태양 2021-05-14

• '집단감염 강화도 폐교' 당국 강제집행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인천 강화도 한 폐교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인천지방법원은 13일 강화군 길상면 옛 선택분교 폐교시설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한빛건강수련원과 무단 점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최근 인천지법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폐교시설에서 ...

  김종호;김태양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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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조차 안 한 8살 딸 살해 '비정한 어머니' 징역 25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40대 어머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서 딸 B(8)양의 코와 입을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1주일간 ...

  김태양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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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여친 '나체사진 협박'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검찰 징역 3년 구형

  ...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나오고 있다. 2021.2.24 /이상훈기자 sh2018@kyeong...

  이상훈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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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주점 살인사건' 30대 업주 구속… "도주할 우려 있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업주가 구속됐다.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에 40대 손님 ...

  김태양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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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 화물차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

  김태양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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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배달원 사망 사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징역5년형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김태양 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