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양주.고양,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진행되고 있으며 양주군 장흥면 주민들의 거듭된 고양정수장 폐쇄와 이로인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요구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중첩규제를 받아왔으며 보호구역 경계지점으로부터 상류쪽으로 15㎞ 가량의 하천 및 도로변에는 음식점과 숙박업소·축산농가들이 늘어서 있어 당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무리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상헌 2001-04-12

• 首整法 묶여 일방적 피해

  ... 시도되지 못한채 처지곤란의 애물단지로 방치돼 있다. 이천시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를 받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4년제 대학의 신·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 10년전이나 지금이나 ... 도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 수도권 권역,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이같은 목적과는 상관없는 규제조항이 중첩돼 있는데다 단순히 행정구역만을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경인일보 2000-07-19

• 평택 시민단체,憲裁에 소송

  [平澤] 평택발전협의회는 평택지역이 개발 규제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발 육성의 지역균형개발법이 동시에 상존,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있다고 강조했다.평발협은 수정법과 지역개발법(아산만권광역개발권역)이 중첩되고 있는 평택시 전역과 화성군 4개면, 안성군 1읍 7개면 823㎢에 대한 수정법 제정 등 ...

  이한중;김종호 2000-06-19

• 경기북부지역 인력충원 시급

  ... 복합형시승격이 예상되는 데다 투자사업비 및 국가부문의 행정수요 유발, 개발제한구역등 각종 규제와 단속에 필요한 행정수요 증대로 인력충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군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 보강을 요청하고 있다.이밖에 구리시와 남양주시도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각종 행정규제 중첩으로 인한 행정수요 폭증에도 불구, 1·2차 구조조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점차 감축돼 ...

  김한구;이상헌 2000-04-17

• 인구 900만의 경기도

  ... 핵심적인 경제·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규제와 통제의 대상인 수도권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팔당상수원 특별대책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중첩된 규제로 경기도의 지정학적 강점과 경제적인 잠재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

  경인일보 2000-03-22

• 경기북부 낙후요인 '네티즌 설문조사'

  [議政府]경기북부지역 낙후의 주요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토지이용규제'를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지난 달 25일부터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기넷(http://provin.kyonggi.kr)에서 '제2청사 개청에 거는 기대'라는 주제로 '경기북부지역 낙후의 주된 이유' 등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지금까지 총 283명의 ...

  경인일보 2000-03-07

• 경기북부 낙후 벗으려면

  ...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성은 기존 냉전시대의 심리적인 위축감과 함께,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획일적이고 중첩된 규제와 경기북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에서 주된 원인을 ... 있으나, 지난 50년간 국방부의 고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은 물론 생활상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

  경인일보 2000-02-24

• 제2청사 친환경적 개발 도출해내야

  ... 12.3%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6%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는등 3중, 4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전체인구의 25%정도인 2백16만6천명의 북부지역 인구는 신도시 ... 일부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의 불균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등에 따른 중첩규제로 초래됐으며 앞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도 발전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

  경인일보 2000-02-23

• 제2청사 친환경적 개발 도출해내야

  ... 12.3%는 개발제한구역으로 1.6%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는등 3중, 4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전체인구의 25%정도인 2백16만6천명의 북부지역 인구는 신도시 ... 일부지역의 인구감소와 산업의 불균형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등에 따른 중첩규제로 초래됐으며 앞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도 발전할수가 없는 상황이다. ...

  경인일보 2000-02-23

• "담당만 있고 직원은 없다"

  ... 예산을 빼서 북부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도 주지못하는 시·군이 있는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SOC의 확충과 산업시설의 유치등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에 따른 중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2-22

• "담당만 있고 직원은 없다"

  ... 예산을 빼서 북부지역에 투자해야 하는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도 주지못하는 시·군이 있는 북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SOC의 확충과 산업시설의 유치등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등에 따른 중첩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尹載埈기자·bioc@kyeongin.com

  경인일보 2000-02-22

•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

  ...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차원의 문제이다. 경기와 인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의하여 중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같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도 자연 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간에는 그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토지는 세대간 정의가 지켜져야 하는 특수한 ...

  경인일보 1999-07-27

• 그린벨트 해제 형평성 논란

  ... 일고 있다.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수질보전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2_3중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조차 제척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 전해지자 수도권지역 과밀억제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9천여가구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그린벨트 해제마저 제외되는 것은 ...

  경인일보 1999-07-26

• 林지사 소환 경기도정 큰 타격

  ... 영역의 한계를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林지사는 강력한 파워와 논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갔고 심지어 지방세제개편등과 관련해서는 행자부로부터 타 중앙부처를 설득해줄 것을 요청받기도 했다.도의 경우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개발사업시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시책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맨 앞에서 각종 제도개선과 ...

  경인일보 199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