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용인·화성도시공사 '경영 낙제점'

  ... 검토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다. 또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개선명령을 받는 등 도내 기초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행정안전부는 이들 4개 공기업이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대상에 포함돼 같은해 10월 8일부터 한달 동안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

  홍정표;임명수 2013-02-04

• 경기도 재정, 차기정부땐 숨통 트이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육사업의 정부책임론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언급하면서 재정난 해소에 대한 경기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올 지방소비세 비율 2배↑양육수당등 전액지원땐가용예산 2조7천억 ... 1·4면 보도)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도의 계산으로는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이 49 대 51로 정해져 있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100% 국비로 전환되면 9천226억원의 ...

  이경진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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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을 즐거움 넘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인 경로당은 다릅니다.경로당이 고스톱 문화로 일컬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고민입니다.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은 정보 부족 또는 거동이 불편하는 등의 여러 가지 ... 것이고 평생교육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사회 변화에 맞도록 지역의 기초단체 단위 평생교육 시스템이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관리·지원할 수 있는 평생학습 ...

  오기환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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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잡으려다 車 잡는 과속방지턱

  ...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특히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 같은 불편을 호소하며 의정부시청 등 해당 자치단체에 무더기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의정부 자금IC~양주 회암간 ... 한다"고 지적했다.양주시 또한 통행 시민들의 민원이 줄을 잇자 지난 11일 도로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내 과속방지턱 철거 후 과속방지카메라 설치를 ...

  이상헌;김대현 2013-01-29

• MJ "택시법 감정적 대처 안돼..시간갖고 논의해야"

  ... 요금 동결, LPG 가격 상승, 무리한 증차에 따른 공급 과잉 등 애로를 소개하면서 "물가를 의식해 택시업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쌓인 것은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택시법 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의견이있으면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

  연합뉴스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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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노원구청장, 정미홍 '종북트윗' 법적 대응… 박원순 시장은 무대응

  ...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정미홍씨에 대해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의 자치단체"로 표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이에 대해 김 노원구청장은 "근거 ...

  디지털뉴스부 2013-01-21

• 지방세원 보전 더이상 후순위 안돼

  ...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에서 복지 재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는 특히 취득세 등 한정된 재원조달마저 부동산거래 활성화 ... 20%까지 올라가면 2조4천억여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 새정부가 강조해 온 공약들이 지방분권을 후순위 담보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될 일이...

  경인일보 2013-01-15

• '제 멋대로' 정책에 거덜나는 지자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는 마찬가지다. 허리 끈을 바짝 조여도 살기가 빡빡한 게 요즘이다. 가정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죽을 맛이다.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 이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결정한 뒤 매칭방식으로 지자체에 비용부담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었다.올해의 상황은 더욱 안 좋다. 국회가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

  경인일보 2013-01-11

• 손보사 툭하면 소송 '혀내두르는 지자체'

  손해보험사들이 교통사고와 관련, 도로 및 교통시설 하자 등을 이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9일 손보사들과 도내 시군들에 따르면 수원시의 경우 보험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로와 교통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만 최근 3년간 46건(청구 금액 2억4천만원)에 ...

  신선미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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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신년 인터뷰/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 울산시는 116만명인데 이들은 광역시급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수원은 그렇지 못합니다.오히려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없는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등 심하게 역차별을 ... 있습니다.수원시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294회 정례회에서 '수원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자치분권 전문가와 시의원, ...

  김선회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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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

  ... 폐지는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오던 과제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이미 여러차례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돼 왔다. 단체장이나 의원 모두 공천을 받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천권을 ... 국회의원들의 각종 행사 등에 불려나가 들러리를 서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주민자치, 지방자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이렇다 보니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

  김신태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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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계사년, 새해 설계를 말하다

  ... 마음뿐2012년, 경기도의회는 유독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한 외부 단체가 회의장을 점거해 경찰력까지 동원되는가 하면, 본회의 도중 의원들이 빠져나가 정족수 미달로 ...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윤 의장은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지난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제8대 의회 전반기 당시 ...

  강기정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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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경인일보 신년특집]135인이 말하는 "새 대통령에 바란다"·2

  ... 기간 동안 줄곧 외쳐온 중산층 재건과 민생 안정을 임기동안 반드시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 소규모 농촌도시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민생을 살펴주길 기대한... 다양한 방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쏟아주기 바란다.▲정천용(58·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동정이 아닌 평등과 인권의 장애인 정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장애인 목소리에 ...

  경인일보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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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파행… 시, 준예산 편성 '비상'

  ...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이 삭감된 상태였다.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은 집행할 수 없다.집행 불가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수내·중앙동 ...

  김규식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