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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인 여고생과 사귀다 질투심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연합뉴스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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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관을 상대로 잇따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또다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 앞 길거리에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
박경호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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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문서를 위조해 외출, 외박을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모 군단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대장 ...
손원태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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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김혜성 판사는 업무방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조씨의 제안을 받고 답안을 넘겨 받은 중국 국적 회사원 전모(36)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조씨는 ...
손성배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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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구형했다.하씨는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
손원태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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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2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께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
연합뉴스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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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에 세워둔 자동차를 잇따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10시 2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카센터에 주차돼 있던 시가 2천500만원 ...
박경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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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렸다. 이어 자신을 말리는 B(17)군을 뿌리치며 공구칼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청소년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뺨을 때렸으며, 말리는 피해자의 손바닥에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
손성배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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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A씨가 눈감고 편의를 봐줬다는 증언도 나왔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뇌물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
손성배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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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홈플러스에 벌금 7천500만원, 도성환 당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
연합뉴스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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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차승우 판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대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 법인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인 시흥시 정왕동의 공장용지 2만5천302.6㎡를 분양받아 2016년 10월 입주해 회사를 운영했다.업체를 ...
김대현;손성배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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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8) 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원을, B(54) 씨에 대해 징역 4월 및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C(51)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 씨와 B 씨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 모 지사 소속으로 관내 도로포장 ...
연합뉴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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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판단해 귀가 조치시켜 사망케 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지방의 한 병원 응급실장인 박씨는 2014년 5월 뇌출혈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뇌 CT 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려보내 ...
연합뉴스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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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환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병찬)는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9)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최씨는 ...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2017년 자동차를 손괴하는 등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
손성배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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