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 여친에 재결합 요구 거절당해 폭행·추행한 10대 대학생, 징역형

  ... 여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데다, 추행까지 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판결문에 ...

  송수은 2018-10-02

• 경찰, '회삿돈 횡령혐의' 이화경 오리온 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신청

  ...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회사 미술품 4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

  박주우 2018-10-02

• 경찰,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에는 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앞서 이 부회장은 4억여원 상당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이번 경찰 수사와 관련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은 외부 귀빈용 영빈관과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고, 2014년 완공 시점에 용도를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임직원 ...

  디지털뉴스부 2018-10-02

• 

  검찰, 4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이중근 부영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천만 원, 동광주택에는 1억7천만 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4천300억 원에 달하는 특...

  송수은 2018-10-02

• 

  당원 4천명 불법 모집 혐의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법으로 4천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

  송수은 2018-10-01

• 4년간 타이어 8천900개 빼돌린 금호타이어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4년 동안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 8천900개를 빼돌린 금호타이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직원 문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금호타이어 물류·유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

  송수은 2018-09-27

• 내연남에게 누명 씌워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50대 여성, 무고로 징역형

  사귀고 있던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는 27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인천시 소재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 들러 "직장상사 ...

  송수은 2018-09-27

• 내연男 성폭행 무고 50대女 징역형

  내연관계인 직장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일 인천의 한 경찰서를 찾아 "직장상사인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

  박경호 2018-09-27

• 

  '약물 투여 성폭행' 빌 코스비, 국민 아버지서 성추행범으로 추락… 징역 10년 선고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스티븐 오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 이후 미국의 ...

  디지털뉴스부 2018-09-26

• 도박사이트 상대로 돈 뜯겠다고…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20대 징역형

  ...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속여 수사를 진행하게 하고,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금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5)씨에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0일께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 ...

  박경호 2018-09-26

• 

  '국민아버지의 추락' 빌 코스비, 성폭행 혐의로 최장 징역 10년… 미투 촉발 후 유명인 첫 유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가 징역형을 받아 '미투(Me Too)' 운동 촉발 후 유명인으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미국 펜실베이니아주 ... 25일(현지시간) 코스비에게 약물 투여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징역 3∼10년을 선고했다.이에 따라 코스비는 지난해 할리우드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 폭로로 시작된 미투 운동 ...

  박주우 2018-09-26

• 

  법원, 보복운전 일삼은 승용차 운전자에 집행유예 선고

  ...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물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후 해당 운전자의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울산지법 ...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

  디지털뉴스부 2018-09-26

• 

  10년간 교통사고 금고형 불과 6%…벌 금·집유·공소기각 81.6% '솜방망이'

  최근 10년 동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약 6%에 머물러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남양주병·자유한국당) ... 현행법상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도록 돼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주 의원측은 파악됐다.특히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는 ...

  송수은 2018-09-26

•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2013년 이후 최저

  ... 대면해 사실관계와 사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문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영장 발부가 신중해진 것으로 파악된다.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1천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

  연합뉴스 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