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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경인일보 5월20일자 23면보도) 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나상용)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 시장의 선대 본부장을 지냈다.또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30만원, 추징금 923만여원 등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
조영상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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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추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26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이 조합의 김모 조합장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 1심에 이어 수원지법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김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이던 2010년 2월께 조합과 관련 없는 도정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1천만원을 사용한 뒤 이듬해 9~10월 '위원장 ...
문성호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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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1부(부장판사·나상용)는 업체대표 용모(55)씨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조모(53·6급)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모(51·여)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
강영훈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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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사업과 관련해 최 전 시장이 운영했던 필탑학원 전 본부장 김모씨와 전 정무비서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한 바 있다"고 했다.이어 "최 전 시장 재임 당시 드러난 대한전선부지 ... 1심에서 전 정책기획단장 김모씨과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위와 같은 사항을 볼때 최 전 시장의 ...
김종찬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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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의혹을 보도한 타 지역신문 기자 김모(52)씨와 한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시민우롱대책위라는 불법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모(64)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를 도운 박모(5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금전거래 의혹이 게재된 신문의 추가발행을 ...
김영래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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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아내의 내연남을 감금한 뒤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로 기소된 박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강영훈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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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USB에 담아 빼돌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과 소프트웨어 등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
강영훈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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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
강영훈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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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차량정비공 박모(4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량정비공 김모(44)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6~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김씨 등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80~160시간을 명령했다.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
강영훈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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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조직적으로 차량 사고 보험 사기를 벌여온 혐의(사기)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조모(34)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북문파 조직원 한모(34)씨 등 8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조씨를 제외한 8명에게 160~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 후 치료 필요성을 과장해 과다한 보험금을 ...
강영훈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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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달라는 은밀한 제안을 한 고객에게 한 술 더 떠 모조품을 팔아넘기려 한 고미술품 거래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원모(39)씨는 올해 초 한 지인으로부터 "골동품 ... 밝혀졌고, 원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원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원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
연합뉴스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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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밤 시간대에 준중형 외제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은 유예하지만 복지시설·단체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교육 수강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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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 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고, 나체 사진을 소유한 것처럼 협박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여성과 헤어진 점에 앙심을 품고 같은 범행을 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 ...
강영훈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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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김모(2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수치심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김씨는 ...
강영훈
20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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