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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가운데 4명을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건 발생 후 해당 주사기가 다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
손성배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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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며 계속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아 술 게임에서 패하면 '벌주'를 계속 마시게 했다. 그렇게 1시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친구 혼자 3병의 양을 마셨다. 친구는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검결과 친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를 넘었다"면서 "친구는 사망했다. 쓰러진 당시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친구가 쓰러지고 ...
디지털뉴스부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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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였다. ◇ 남품업체 前대표 구속기소로 검찰 수사 '탄력'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가습기 살균제 납품업체인 필러물산의 전 대표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원료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뒤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납품업체 전 ...
연합뉴스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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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30)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던 B씨를 당시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석방했다.이후 추가 조사를 벌여 B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
디지털뉴스부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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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별한 고마움을 드러냈다.강동원은 지난해 3월 2억원을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특별후원회비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했다.한편 '1987'은 1987년 22살 대학생이 경찰 고문치사로 사망하자 사건을 덮으려는 공안경찰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김윤석,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등이 출연했고 박종철 열사는 여진구가, 이한열 열사는 강동원이 ...
디지털뉴스부
201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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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전날 광역수사대 형사 30명을 투입해 숨진 근로자들이 근무한 부서 등 공장 사무실 4곳을 압수 수색했다.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 "숨진 근로자들의 유족과 장례 절차 등을 논의 중"이라며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
디지털뉴스부
201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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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송모(42)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또 전모(43)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이모(37)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
디지털뉴스부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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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격막 탈장 등으로 응급실에 온 소아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의사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김동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응급의학과 의사 송모(4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소아청소년과 의사 전모(43)씨에겐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
손성배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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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했다.윤창호 어머니와 친구들도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디지털뉴스부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 /...
디지털뉴스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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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 씨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김동욱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
이상훈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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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했다가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방 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방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충북 진천군 소재 교차로를 지나다 오른쪽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
연합뉴스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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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했다.하지만 윤씨 가족과 검찰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윤창호 재판에 적용된 주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으로, 사고 이후 개정돼 일명 '윤창호 ...
디지털뉴스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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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이영광 씨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가해자는 6년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늘 판결이 말해준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디지털뉴스부/연합뉴스DB
디지털뉴스부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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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과실치사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을 안고 흔들다가 떨어뜨려 보름가량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울고 보채는 아들을 ...
연합뉴스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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