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70대 여성에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우즈벡 여성, 징역 3년

  무면허 운전으로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후속조치 없이 도망친 2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여·우즈베키스탄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 ...

  송수은 2018-08-02

• "안전띠 매세요" 버스기사 요구에 격분해 폭력 휘두른 중국인들 입건

  안전띠를 매라는 버스운전기사의 요구에 화가나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진천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중국 국적 A(62)씨와 B(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1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버스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C(45)씨에게 주먹 ...

  송수은 2018-08-02

• 용인 만취 역주행운전자 영장기각 "법원이 너무해"

  ...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이를 놓고 법원이 한 가정을 파탄낸 중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모(27·회사원)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

  손성배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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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 가수 윤형주 누구? '쎄씨봉' 원년멤버·윤동주와 6촌 사이

  ... MC를 맡기도 했다. 윤형주는 시인 윤동주와 시인이자 건축학자인 윤일주의 6촌 동생이기도 하다. 또, 그가 만든 CM송은 롯데껌, 새우깡, 롯데월드 테마송 등이 있다.한편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윤형주를 입건,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형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0여 억 ...

  디지털뉴스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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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윤형주 회삿돈 42억 횡령? "결백 밝힐 것"

  시행사 돈 42억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윤형주가 검찰에 송치됐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윤 씨를 수사한 뒤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

  디지털뉴스부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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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씨봉 출신' 윤형주, 회삿돈 11억 원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윤형주 "횡령 의혹 사실 아니야" 부인

  ...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KBS에 따르면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시행사를 인수해 투자금을 모은 뒤 법인 자금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으로 윤 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윤형주는 지난 2010년 회삿돈 11억 원을 인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급 빌라를 ...

  디지털뉴스부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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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집사' 김백준, 뇌물방조 혐의 무죄…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를,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26일 판결했다.김 전 기획관은 ...

  디지털뉴스부 2018-07-26

• "조부 상속 1천조원, 로비자금 빌려달라" 30억 뜯은 사기꾼 구속기소

  ... 해외계좌 1천조 원을 들여오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작업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30억 원을 뜯은 사기꾼들이 기소돼 재판대에 선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모(62)씨 등 사기단 4명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조달에 관여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

  송수은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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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돈 받은 적 없다"… '뇌물 혐의' 원유철, 울먹이며 무죄 주장

  ... 억울함과 결백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원 의원은 A업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천50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원 의원은 이들 업체가 민원 해결을 청탁하자 보좌관 등과 공모해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 업체는 '후원금 쪼개기' ...

  김종호;손성배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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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 생중계 선고 시작… 朴 불출석

  ...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도 ...

  디지털뉴스부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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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공천개입' 오늘 오후 1심 선고… TV 생중계

  ...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20일 오후 1심 판결을 선고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한다.이날 공판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와 같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사들의 생중계 허가 요청을 받아들여 TV로 ...

  송수은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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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불출석' 박근혜 재판, 지상파 3사·YTN실시간뉴스 '생중계'

  ...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뇌물)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부박근혜 전 대통령. 20일 지상파 3사 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생방송된다. /연합뉴스

  디지털뉴스부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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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새누리당' 공천개입 1심서 징역 8년

  ...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합 징역 8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

  손성배 2018-07-20

• 5년간 보복범죄 2천여건… 김경진 의원, 보복범죄시 가중처벌 개정안 발의

  ...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김경진(광주 북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형사 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들 개정안은 범죄 신고자와 증인, 참고인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해 국가형벌권 행사에 도운 ...

  송수은 2018-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