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만년제 주변녹지 70% 공업지역 용도변경

  ... 주변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도 생략한 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3월 11일자 23면 보도), 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시의 특혜행정에 대한 시비가 확산되고 있다.11일 화성시와 H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최종 승인된 안녕동 산 7의358 일원 산업단지 5만701㎡ 부지는 기존에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

  김학석;황성규 2013-03-12

• 부천시 교통유발 부담금 대형유통업체 특혜 논란

  ...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천시는 성남시 등 타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일부 대형매장에 '감면'혜택까지 줘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1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형마트 6개, 백화점 2개, 쇼핑센터 6개, 준대규모점포인 SSM 17개 등 30여개의 중대형마트와 ...

  전상천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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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옆 산업단지… 화성시 '묻지마 승인' 논란

  ... 협의구역내 위치道심의위 반대 속 밀어붙여조건부 허가 절차조차 불이행훼손여부 검토없이 곧 착공특정업체 위한 특혜행정 지적화성시가 경기도기념물인 '만년제' 인근에 문화재 훼손 여부에 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화성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달 8일 안녕동 산 7의358 일원 5만701㎡ ...

  김학석;황성규 2013-03-10

• [집중점검]주먹구구식 기부채납의 덫 >하<

  비용이 많아도 적어도 논란사업마다 형평성 잡음 커져지난해 관련민원만 500여건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토지나 시설물이 기준 없이 지자체 입맛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건설업계도 고충이 크다.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기부채납한 사업은 특혜시비가 일게 마련이고,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큰 규모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업자와 ...

  홍현기;박경호 2013-03-08

• 속도 못내던 삼성로, 이르면 8월 완공

  ... 316억원, 수원시 317억원, 삼성전자 487억원 등 3개 기관이 총 1천120억원을 분담해 2010년말까지 건설할 예정이었다.그러나 도로 부지로 편입될 토지와 건물 보상금 문제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져 예산이 삭감됐다 부활되는 등 논란이 거듭되면서 공사가 수년간 지연됐다.이에 따라 공사비는 당초보다 343억원이 늘어난 1천463억원(삼성전자 515억원, 수원시 475억원, ...

  김선회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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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사퇴]미래부 장관 내정부터 사퇴까지… 재미활동 논란

  ... 그러나 김 내정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재직한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그는 최근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장관을 맡았다면서 시민권 포기 의사를 ... 얻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에 국적취득 신청을 낸 지 6일만에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어 김 내정자가 과거 미국 해군이 발행하는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완전한 ...

  디지털뉴스부 2013-03-04

• [박근혜정부 출범] 역대대통령 취임사 비교

  ...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창조경제 구축에 무게를 뒀다.대선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후퇴 논란을 빚은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와 함께 경제부흥의 2대 요소로 꼽은 것도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의 ... '국민의 정부'로 명명하고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다", "어떠한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으며, 다시는 무슨 지역정권이니 무슨 도(道)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며 ...

  연합뉴스 2013-02-25

• 막 오른 장관 인사청문회

  ...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아파트 특혜분양, 증여세 탈루, 저축은행 사태 당시 고액 인출 등의 의혹이 도마에 올랐으며, 황교안 법무부 ... 보수에 이르는 전관예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내정자는 CIA 자문위원 활동,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증여세 미납 논란 등이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송수은기자

  송수은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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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타운 설계변경 판매시설 늘리고 주차장 줄였다

  수원시가 롯데복합쇼핑타운(이하 롯데타운)의 판매시설 면적을 당초보다 크게 늘려준 것으로 드러나 롯데에 대한 또다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최근 수원역 서편 환승센터 지하 1층 대형광장과 롯데타운으로의 상시연결통로 추진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경인일보 2월 15일자 1면 보도)롯데타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롯데타운은 ...

  문성호 2013-02-22

• 서남표 KAIST 총장 퇴진… 영욕의 6년8개월

  ...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 일방통행식 개혁이 잇따른 학생 자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통 부재', '독선적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수 임용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허 도용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교수 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을 두고 교수 사회가 '이방인'의 개혁 리더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

  연합뉴스 2013-02-22

• 새정부 첫시험대 용산개발, '공공사업' 가나

  ... 대형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금난과 주주 간 갈등, 사업성 논란 등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용산개발사업이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 불가피한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이나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정부 개입 시 특혜 논란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밋빛 용산개발, '천덕꾸러기'로 = 용산 ...

  연합뉴스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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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첫시험대 용산개발, '공공사업' 가나

  ... 대형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금난과 주주 간 갈등, 사업성 논란 등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용산개발사업이 결국 정부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 불가피한 민간출자사들이 코레일이나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정부 개입 시 특혜 논란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장밋빛 용산개발, '천덕꾸러기'로 = 용산 ...

  연합뉴스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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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영역으로 들어 온 기후변화

  ...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문제가 적지 않다. 전력사업 민영화의 수순이자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 영흥도에 석탄을 때는 87만㎾용 발전소 2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한다. ... 있었다. 법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화력발전에 청정연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 끝에 향후 추가로 발전소를 증설하게 될 경우에는 청정연료(LNG)가 아니면 안 된다는 조건하에 ...

  김상섭 2013-02-19

• 영종하늘도시 카지노 건설 무산되나

  ... 여부는 불투명해졌다.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영종하늘도시 복합카지노리조트 사전심사 청구를 보류한 가장 큰 이유로는 '땅값 논란'이 꼽힌다. LH가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특혜 시비가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이 사전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또 장기임대사업으로 진행하는 ...

  김명래 201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