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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공직기강 확립 위한 고강도 감찰활동 벌인다

  ... 성탄과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시민에 대한 변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내년 1월 6일까지 고강도 자체 특별감찰활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 전파할 계획이다. 김영식 안양시감사실장은 "어수선한 시국에 연말연시가 겹쳐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을 통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은 물론, 청렴성을 ...

  김종찬 2016-12-22

•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폭탄' 불붙었다

  ... 경기도 지방재정이 수조원대의 반환금을 떠안게 될 거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22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윤성원)는 LH가 성남·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전부 반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이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 등 기존의 법률을 토대로 하고 있더라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

  전시언;신지영 2016-12-22

• 성남시, 도시계획위 '새출범'

  ... 연구원, 기술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됐다.이들은 오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임기 동안 성남시 도시계획 결정 관련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용도지역·지구·구역 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 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활동 등을 수행한다.이와 함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 ...

  김규식;김성주 2016-12-21

• 어린이집 누리과정 '극적 합의'… 예산안 '5년만에 기일내 처리'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에 극적 합의함으로써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2년 만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등 결실 맺기도 했지만, ... 수급체계 완성과 지역사회발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수)'는 이날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김선회 2016-12-18

• 석정마을 가로주택정비… 공동주택 283가구 공급

  ... 인천 석정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14일 인천 남구와 업무협약, 인천석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준비위원회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LH는 앞으로 설립될 조합과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LH와 남구는 각종 기반시설개선, 사업시행인가·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위해 협력하기로 했다.LH는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80% ...

  홍현기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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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탄핵소추안 요지

  ...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 범죄 (1) 사실관계 (가)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

  황성규 2016-12-09

• 경인고속道 '국비 지원' 근거 만든다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와 이 구간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국비 지원이 ... 사업이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경인일보 11월 11일자 1·3면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법안을 보면,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국비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목동훈 2016-12-07

• 끝내 못밝힌 'K컬처밸리 청와대 외압'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가 사업 특혜의혹을 두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6일 오전 ... 방사완브라더스의 자회사가 연 12.45%(41억원)의 고금리로 전액 사들였다"며 "이는 사업 기본협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윤경(비례) 의원은 "방사완브라더스를 ...

  김선회 2016-12-06

• 인천시, 시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본격화한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회 상임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포함한 '인천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2천여만원이 반영됐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용역 결과에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등 법 근거 마련에도 나섰다.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립미술관 건립 등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

  이현준 2016-12-05

• 인천시 공무원, 특별 승진·승급제 '설왕설래'

  ... 특별승진·승급제도를 놓고 시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인천시는 '2016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호봉) 대상자 명단을 최근 ... 대상자를 선정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특별승진·승급 요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직무수행 능력·업무실적이 탁월해 행정 발전에 큰 ...

  박경호 2016-12-01

• "시내버스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해달라"

  ... 지출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인천시나 운송업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시내버스 노선 200개 가운데 22개 노선이 유료도로를 ...

  박경호 2016-11-27

• [사설]최순실특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포함해야

  ... 치달아가는 긴박한 와중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탓이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의 조사대상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제외되어 있다.세월호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 있다.무엇보다 이 리스트의 작성을 통한 문화예술인의 정치검열과 탄압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야만적 범죄행위라는 ...

  경인일보 2016-11-23

• 수원시 건축승인 교회소유부지 '전형적 토지 쪼개기' 편법

  ... 주택법(사업계획)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토지주를 여러 명으로 나누는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은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된다. A교회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부지도 2개 필지를 5개 필지로 ... 건축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도 매매를 위해 토지 분할을 시에 신청한 것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행정 신뢰와 토지가 매매되면서 주택법 위반 사안이 해소돼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

  황준성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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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목 칼럼]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자

  ...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정부 출범 후 몇 년간의 숙고 끝에 2015년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하는 내용의 공공전달체계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 민간복지기관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만을 언급한 2015년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정책의 기본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

  서상목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