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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경고하고, 감사 불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경기도는 17일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이에 따른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
이종우;강기정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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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감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둘러싼 성남 대장지구 ...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우리 시는 감사 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 사항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
이종우;강기정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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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교 측에 특정 업체와 계약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3일 도교육청은 파주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 5월께 학교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만약 A씨는 비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금품이 오갔던 정황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로 ...
이종태;이원근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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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택배 대리점이 사장님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올렸다. 최 전 원장 ... 남겨진 편지에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다"며 "불법 태업과 업무방해, 집단 따돌림으로 택배 대리점주를 죽음까지 내몬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
정의종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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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측이 재판에서 "공소장에 적힌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법률적으로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조 시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
김도란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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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와 다르게 입찰 진행 중 '지명경쟁입찰'로 입찰방법을 무단 변경하고 특정 기업이 선정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평가업무를 방해한 혐의다.교육부는 28일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1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김포대 학사운영 실태 전반을 조사했다.100쪽 분량의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김포대는 지난해 2월 김포시 운양동 ...
김우성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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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 파문과 관련해 학교 윗선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한 정황이 교육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학교 측은 허위입학 연루 교직원들을 무더기 중징계했는데, '꼬리 자르기'라는 ... 올해 종합감사 때 해당 회의자료 및 회의록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와 학교 측 자체 감사 내용이 다르게 나타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시업무 방해를 ...
김우성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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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붙잡아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살이던 1987년 ... 서한문을 통해 '(이번 살인 피의자 검거는) 양국 경찰의 우호협력에 관한 모범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김주엽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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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 시장은 "제가 지난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지난 7일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당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 않았다"고 설명했다.조 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입장이다.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
이종우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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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7일 "이날 오전 ...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멍시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지원을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
김연태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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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관여 의혹총선 경선후보 당원모집 개입 혐의조사결과 따라 후속조치 판단할 듯더불어민주당이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7일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의 당직 직무 정지 및 중앙당 윤리심판원 ...
이종우;김연태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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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자료에 우리 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여론조작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했다.계곡·하천의 불법 시설물 정비는 '이재명호' ... 시 단위에서 했지만 경기도는 도 전역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남양주시가 감사와 연계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종우;강기정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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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심사 등 거쳐 징계 의결 동료 모욕·의정활동 방해 등 포함여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종미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를 ... 여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민주당 최종미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의원이 행감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동료의원 모욕과 동행한 시청 과장에게 ...
양동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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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종미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30일 출석 정지를 결정했다.민주당 이복예·유필선·한정미, ...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부쳐졌다. 또한 이전에 동료 의원에게 수차례 모욕 행위, 의정활동 방해 등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에 앞서 최 의원은 ...
양동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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