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주 성매매 집결지, 문화예술복합공간 탈바꿈…수원역도 바뀔까

  ... 85개에서 10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거리 한 가운데 '노송늬우스박물관'이 문을 열고 관람객들을 맞았다. 박물관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문을 열었다. 성매매 업소를 건물주로부터 빌려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했다.성매매가 이뤄졌던 2층의 13개 방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예술 작가들의 성매매와 관련한 설치·영상 작품을 비롯해 서노송동 주민들의 모습과 사건 사고 기록물들을 ...

  이원근 2021-02-27

• 

  [인천 '착한 임대인' 현장에선]월세 한 푼 안받는 '통 큰 결심'…동참 포기한 '영끌' 건물주도

  ... 못 살겠다'고 해서 150만원을 덜 받았는데, 다섯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하더라"며 "사정을 뻔히 아는데 밀린 월세를 내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A씨는 건물주이면서 옷가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점포를 임차해 가게를 연 자영업자들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곧장 참여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약 165㎡ ...

  박현주 2021-02-23

• 

  ['착한 임대인' 지원 정책은] 저리 대출·전기안전 무상 점검에 세액 공제

  ... 정책과는 별도로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게 준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낮추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해 줬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지방세 감면 지원에 대해 논의 중이고, 조만간 지원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김태양 2021-02-23

• 

  [변화의 기로에 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3·끝)]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 바뀔까.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성매매 집결지 중앙(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에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된다. 앞서 시는 소방도로 공사를 위해 건물주, 영업주 등과 3자 협약을 맺어 24개 필지(512.8㎡), 14개소에 대해 총 85억원 상당의 보상 절차를 거쳤다.소방도로 개설 사업의 출발점이기도 한 석면 제거 공사는 오는 3월2일부터 ...

  이원근;손성배 2021-02-16

• 

  [변화의 기로에 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2)]개발 안하는 건가 못하는건가

  ... 거세져市 "소방도로 개설 땐 달라질 것"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기 위해 수원시가 지난 2014년부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건물주를 비롯해 집결지 종사자들의 정비 반대 목소리가 컸고, 지가 상승과 고도 제한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개발행위 참여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는 팔달구 ...

  이원근;손성배 2021-02-15

• 

  [변화의 기로에 선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1)]현재 모습은?

  ... 못해업주 반발·사업자 부족으로 '정비 사업' 더디지만 조금씩 변모수원역 주변 지역은 경기 남부 상업·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모습을 빠르게 바꿔가고 있는 반면 성매매 집결지는 그동안 건물주나 업소 운영업자, 종업원 반발 등을 이유로 수십년간 변화의 축에서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일대 거리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

  이원근;손성배 2021-02-14

• 

  광주시, 통큰 지방세 지원…착한임대인에게 최대 재산세 100% 감면

  ... 지방세(재산세) 지원에 나선다.8일 광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세제혜택을 받고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운동이다. 지난해 지역사회 큰 호응을 얻어 542개 점포, 291명의 건물주가 참여해 ...

  이윤희 2021-02-08

• 

  보상 갈등…수원 권선6구역 재개발 조합장·임원 전원 해임

  ... 코오롱글로벌이 손잡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의 72 일원 12만6천336㎡에 총 2천178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수원시 권선 6 재개발구역에 한 건물주가 재개발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29일 권선 6 재개발구역내 이주를 거부하는 건물주가 건물에 망루를 설치한 모습. 2020.12.29 /김도우기자 ...

  김동필 2021-01-31

• 

  수원시민행동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즉각 폐쇄하라" 시청앞 호소

  ...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시민행동은 수원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보다 불법 이익을 착복한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등 미봉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불법주정차 단속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면서 성매매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단속과 적발을 ...

  손성배 2021-01-27

• 

  불법 주정차보다 못한 '성매매 단속'…'수원역 집결지 폐쇄하라'

  ...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원시민행동은 수원시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보다 불법 이익을 착복한 토지주와 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소방도로 개설 등 미봉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신속하게 집행을 하면서 성매매는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단속과 ...

  손성배 2021-01-27

• [작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버팀목 '착한 임대인' 2題]군포시, 재산세 총1억2600만원 감면

  군포시가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섰다.시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도분 재산세 1억2천600여만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내 ...

  황성규 2021-01-26

• 

  [포토]건물주는 임대료 면제·음식점은 할인 '인천시의회 표창'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20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우사미 식당을 방문해 건물주와 음식점 대표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청라 우사미 식당은 코로나19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 3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건물주가 식당 임대료를 면제해 주자 이에 우사미 대표도 절약된 임대료를 지역사회에 베푼다는 마음으로 주요 식사 메뉴 가격을 연중 할인해 ...

  경인일보 2021-01-20

• 착한 건물주·임대인에 상가보수비 2천만원

  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천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했다. ...

  김명호 2021-01-14

• 

  [생활법무카페]개정 상가임대차법, 계약 갱신요구권

  임차인 A씨는 2013년 11월1일에 건물주 B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웨딩업을 시작한 뒤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왔으며 2018년 11월1일이 5년째 갱신된 임대차의 종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10월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정법 10조 2항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

  김정준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