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해권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의원 공약 점검기구' 설치… 신뢰받는 의회 만들겠다"

  ... 있다.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을 실현하고, 자주적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도록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집행부에 ...

  김성호 2024-07-11

• 

  100% 주민 동의 있어야 균등분배… 법에 발목 잡힌 공동기금 운용

  ... 세대별 연간 지원 보상액은 120만원 상당이다. 이 중 절반은 세대별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주민지원사업 방식으로, 나머지 절반은 한전과 주민 대표 간 협약을 통해 문화행사 체험이나 관광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공동지원사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이를 두고 행사나 관광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지원사업 방식의 지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5월 ...

  김형욱 2024-07-09

• 

  화성시,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직계유족 지원 31일까지 연장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지원근거가 부족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란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에는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시는 지난달 24일 화재가 발생하자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에 유가족 쉼터 마련과 함께 120여 명이 넘는 유족과 친척들을 위한 숙식을 제공해왔다.하지만 이 ...

  김학석 2024-07-09

• 

  화성시, 아리셀 화재사고 유족 지원 계속… 유가족 구호반 편성

  ... 인근 식당 6개소를 확보해 아침·점심·저녁 매일 3식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화성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아직 유가족과 아리셀 간의 협의가 ...

  김학석 2024-07-09

• 해경, 교량 통행 선박 높이기준 마련

  ... 선원들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도록 시행일인 9일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원들은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가 추가로 확인하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

  정운 2024-07-08

• 

  해경청, 선박-교량 충돌 막는다… 기준 이상시 관제센터 신고

  ... 선원들이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도록 시행일인 9일부터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계도기간을 뒤에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성수 해경청 경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원들은 교량·전선로와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VTS가 추가로 확인하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

  정운 2024-07-08

• 

  "내년에 100개 사업 4조89억 국비 달라" 경기도, 국회 잰걸음

  ... 6천623억원을 요청했다.아울러,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경제3법'에 대한 입법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김 부지사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 및 법정·복지 경직성 경비 증가로 도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

  오수진;이영지 2024-07-04

• 

  [발언대] 112신고 처리법을 아시나요?

  ... 제정하여 경찰 활동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예전에 한 지역에서 '아들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가족이 경찰과 함께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경비원이 주거지 보안을 이유로 수십분이나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이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법률이 ...

  배기환 2024-07-04

• 

  경기도, 국회서 국비사업 설명회 개최…100개 사업에 4조 89억원 지원 요청

  ... 5천232억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경제3법'에 대한 입법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세입 여건 악화 및 법정·복지 경직성 경비 증가로 도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부지사는 ...

  이영지 2024-07-04

• 

  [사설] 예산 분담률 갈등으로 무상급식 흔들면 안 된다

  ... 도교육청이 매년 이듬해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 뒤 각 시·군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각 시·군이 예산을 준비하면 각급 학교가 신청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올해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를 필요액보다 적게 편성한 지자체는 7곳이다. 수원·고양·부천·안산·시흥·의정부·하남시에 이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의 학교급식 축소 편성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이 가장 ...

  경인일보 2024-07-01

• 

  '울창한 정원 계획'에 빠진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 [삭막한 도시, 정원은 없다·(中)]

  ...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난 2021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해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추가해 개정했지만, 정작 관련 지원사업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다.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산업과'를 신설한 경기도 역시 민간정원 관련 ...

  고건 2024-07-01

• 

  “제2연평해전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故윤영하 소령 22주기 추모식

  ... 28일 그의 모교인 인천 송도고등학교에서 열렸다. 고속정 참수리357호 정장이었던 고인은 지난 2002년 6월29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과 교전 중 전사했다. 이 교전으로 윤 소령 등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다쳤다. 이날 인천 송도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추모식은 윤영하 소령 추모사업회 박상은 이사장을 비롯해 유정복 ...

  이상우 2024-06-28

• 

  백현종 도의원, “22대 국회, 숙원 지방의회법 제정 나서야”

  ...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우리 지방의회에는 국회와 같은 독립된 예산권이 없다. 반면 국회법에는 국회의 경비를 독립해 국가 예산에 계상하고, 국회의장이 소관 예산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의회에는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직 권한도 없다. 의회의 ...

  고건 2024-06-27

• 

  '표현의 자유'에 그늘진 창작윤리

  ... 읽자마자 권정현지의 이야기가 그와 사귀는 동안 제가 말한 저의 이야기임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현지일뿐더러, 제 가족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운을 떼며 정지돈 작가의 소설 '야간 경비원의 일기'와 '브레이브 뉴 휴먼'의 윤리적 문제를 꼬집었다.이후 지난 25일 정지돈 작가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김현지씨에게 사과하는 한편, 출판사에 '야간 경비원의 일기'의 ...

  유혜연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