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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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우 칼럼] 위태로운 미래

  교육부, 대대적으로 무전공제 확대입학생들 2년동안 교양과목만 수강정부, 올해 R&D 예산 14.7% 삭감연구의지 꺾어 기초학문 붕괴 가속미래세대 미래 빼앗을 권리 있을까교육부의 전공 선택권 확대 정책, 정부 R&D 예산 대폭 삭감은 기초학문의 몰락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교에서 기초학문은 자연과학대학, 문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

  이재우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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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핵심이슈로 부상한 '2030 유권자 쟁탈전'

  ...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 5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의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법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34세 이하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전액 지원도 내세웠다.국민의힘의 경우 현재 채용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 개선을 위해 정확한 근무 기간 명기 및 ...

  이영선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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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민·광명갑) 후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 덧붙였다. 임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고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에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모든 점포로 확대 ...

  문성호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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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 전면 시행

  군포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및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방어·해결비용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무직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고당 ...

  신창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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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갑 박지혜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투표해 달라”

  ...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탈탄소 산업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술들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기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과 일자리 관련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다. “미국이 IRA를 통해 관련 산업이 눈부시가 성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한국형으로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사실 21대에도 있었는데, ...

  김도란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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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실버 공약' 경쟁 속 여성·장애인 '관심 미미'

  ... 내걸자, 다음달 정부가 간병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도 이를 보강한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간병비 급여화 뿐만 아니라 간병인 자격관리제,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으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주택연금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양당의 여성 및 장애인을 ...

  이영지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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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혜련 후보,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후보가 1일 수원특례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과제 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제안서에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앞서 백혜련 후보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

  이영선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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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3·4세 단계적 확대

  ...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내년(2025년)부터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3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으로 전면무상을 시행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발표 했다. 방학 기가 중에도 상시운영으로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

  정의종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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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 단계적 확대"

  '보육비 걱정 끝' 국민공약 발표 3~5세 지원 '月 28만원 인상' 약속초등생 예체능 학원비세액공제도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5세 무상 교육과 보육을 골자로 하는 '보육비 걱정 끝내는 날' 국민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31일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

  정의종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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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갑 이광재 '10년공공임대 판교 대담' 안철수 불참에 “주민 예의아니다” 직격

  ... '성남시 공공임대 총연합회'는 29일 오후 4시 판교 산운마을 12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분당갑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초청해 '할부이자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불참했고 30여 분을 기다리던 이광재 후보는 혼자 주민들과의 대담·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최 측은 “일정은 얼마든지 ...

  김순기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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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경기지역 출입기자 간담회 성료

  ... 실현'과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을 안내했다. 공단은 우선 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지난 2월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해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꾀했다. 재정건정성 확보를 우한 과제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

  김산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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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 '초연결 경기도' 위한 실천로드맵 발표

  '초연결 경기도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인재 확보 등을 약속하며 “경제위기 탈출을 넘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톨파구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넥스트레벨팀은 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는 미래의 변화에 유기적으로 ...

  이영선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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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통시장 공약' 온누리상품권 발행 5조→10조 확대

  ... 계획이다. 원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재 연간 5조원 수준인 온누리상품권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50%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겠다는 게 원 후보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 후보는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에 '소상공인 ...

  조경욱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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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단 특화 여야 한목소리… 시티 vs 클러스터 방법론 차이만 [이것만은 알고 찍자·(1)] 반도체 산업

  민주, 대단위 도시 관점으로 접근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 연장 적용국힘, 산업간 연결 세계 최대 구상신규 시설투자 '보조금' 지급 추진 총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있지만,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인 '공약'만큼은 직접 챙겨봐야 하는 게 유권자의 의무다. 특히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해야 하는 어려운 선거일 수록 공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

  권순정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