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민참여재판 정착의 요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전국 각 지방법원별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오는 17일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재판이 열리게 돼 있다.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재판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정착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

  경인일보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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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등 정상참작여지 사건 몰려

  올해 첫 도입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사건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정당방위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배심원의 동정심을 유발, 형량을 줄여보려는 피고인들이 이같은 사건 위주로 재판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실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기소된 A(52·여)씨는 지난2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

  왕정식;사정원 2008-03-06

• 인천 첫 국민참여재판 24일열려

  인천지역 첫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24일 인천지법 제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장상균) 심리로 이날 갖기로 지난 달 29일 열린 '준비기일'에서 결정했다.국민참여재판은 그동안 대구와 청주지법에서 열렸고, 인천보다 1주일 앞선 오는 17일엔 수원지법에...

  정진오 2008-03-03

• 국민 참여 재판제도 정착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소장·손동현 교수)는 전국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 재판제도 정착을 위한 스피치와 토론 세미나'를 18~19일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민 참여재판(배심원 공판)을 앞두고 전국 차장검사들의 법정 토론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이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강주형 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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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시행에 즈음하여

  미국의 법정 영화를 보면 배심원들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치열하게 진술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참으로 다이내믹하다.1994년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인 오 제이 심슨(O. J. Simpson)이 아내와 그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배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은 마치 한편의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판사가 아닌 '보통 사람'이 재판의 운영에 ...

  김용균 2008-01-25

• 철저히 준비해야 할 국민참여재판

  '욕심내지 말고 시작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대사법 100년사에 혁명적 재판시스템이라 일컬어지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두고 훈수가 한창이다. 인권보장을 목표로 한 검찰권 축소와 더불어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우려와 기대의 기준도 처한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기대하는 국민들은 국민참여재판이 검·경의...

  경인일보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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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산 넘어 산·下]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참여재판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가 어렵거나 특이해서가 아니다. 국민감정이 일반 사법제도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과 국민 사이에 그만큼 간극이 크다는 얘기다.국민참여재판이 성공을 거두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법개...

  정진오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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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산 넘어 산·中]형식뿐인 제도될판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 부여.'이는 법 집행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올 해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도 누구에게나 같은 조건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그러나 현 제도 아래서의 국민참여재판은 그 '형식'에만 매인 나머지 '공평함'이란 실질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일부를 본뜬 독일 '참심제'의 전문가로 통...

  정진오 2008-01-18

• [국민참여재판 산 넘어 산·上]기대반 우려반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올 해부터 시행된다. '국민'과는 동떨어진 성역으로 치부되던 재판에 드디어 그 국민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참여재판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보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과 ...

  정진오 2008-01-16

• 수원지법, 국민참여전담재판부 신설

  수원지법(법원장·신영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을 전담하는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수원지법은 현재 6개의 형사합의재판부를 두고 있는데, 신설된 제12형사부(재판장·한주한 부장판사)가 배심원단이 심리에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관내 주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모의재판을 지난 10월...

  사정원 2007-12-18

• 의정부지검, 26일 국민참여 모의재판

  의정부지검(검사장·박상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대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제1호 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한다.이번 모의재판은 모텔 운영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40대 여성을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숙박업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평결한다.의정부지검은 이번 모의재판에서 외부인사 초청을 ...

  최해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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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법 국민참여 모의재판 배심원단 선정 6시간 치열한 법정공방

  "본 배심원들은…. 법과 증거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내릴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의정부지법(법원장·김용균)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12일 오전 의정부지법 제1호 법정에서 배심원제 모의재판을 열었다.경기북부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날 모의재판에는 법원 및 검찰 관계자 외에도 일반시민 등 50여명이 방청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지역...

  최해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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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 '증인확보' 재판 좌우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일명·배심원제)의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주로 서류 재판에 의존해 온 검찰의 수사 관행이 '증인 확보'를 중요시하는 배심원제에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마련 등 증언 확보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정진오 2007-11-13

• 인천지법 12일 국민참여 모의재판

  인천지방법원(법원장·이인재)은 오는 12일 413호 대법정에서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연다.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번 모의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사건을 각색해 이뤄진다.이번 재판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된 인천시민 500명 중 여러 절차...

  송병원 200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