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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내가 해낸다]정의당 유상진 후보, 여성정책·복지정책 공약 발표](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 의원 꿔주기로 편법 교섭단체를 구성해 세금을 훔쳐가도록 하는 일은 일사천리로 추진하면서 국민청원 1호 법안이자 5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선거 끝나고 5월에'라며 자기 실속에만 골몰하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20대 국회가 단 하루라도 선거운동을 멈추고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즉각 텔레그램 n번방 근절 법안 통과시켜야 한다"고 ...
오경택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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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남양주 병 주광덕 후보는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주 후보는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 후보는 20대 ...
이종우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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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병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는 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
정의종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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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자(52·사진)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4일 제1호 법안으로 '도시재구조화특별법' 제정안 제출을 공약했다.임 예비후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생활 SOC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명동 지역에는 현재 11개 지구에서 재개발사업(2만5천563세대)이, 철산동 지역에는 ...
이귀덕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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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국회 '인재 영입 1호' 행사 가져인천지검 출신… '검사 내전' 출간 유명세유승민 위원장 "정의 바로세워야 檢 개혁"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비판한 뒤 사직한... 29기·사진)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1월 15일자 7면 보도)가 새로운보수당의 '인재 영입 1호'로 정치권에 합류했다.새보수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 등 당내 ...
박경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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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 모친 이소현씨 민주당 영입인재로 입당이정미 의원 법안 발의 등 앞장선 탓 아쉬움지난해 인천 송도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태호군의 엄마 이소현(37)씨가 더불어민주당으로 ... 기자회견장에도 태호의 부모가 함께했고, 최근 이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태호·유찬이법'을 1호 통과 법안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이소현씨의 민주당 입당 소식에 정의당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
윤설아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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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3일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제도적으로 일단락됐다. 개정 3법 중 사립학교법은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
경인일보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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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
연합뉴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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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오는 13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사실상 막을 내릴 전망이다.유치원 3법은 2018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각각 패스트트랙에 올랐다.이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
연합뉴스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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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전 당 안팎에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왔지만 한 의원의 불출마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 흘렸다.그는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치는 허업'이라고 했던 말을 인용하며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한 소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정의종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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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
연합뉴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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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이번 가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내년 7월께 설치 ...
정의종;김연태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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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은 재개발·재건축·재생의 3재(再)를 안고 있고 , 도시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도시구조가 바뀌고 있는 지금, 광명을 재태동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또 "국회의원이 되면 광명시민의 삶을 바꿀 제1호 민생법안으로 '도시의 재구조화 지원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광명이 안고 있는 3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예비후보는 이미 지난 10일 ...
이귀덕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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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은 열악한 환경에도 국민을 위해 목숨 내놓길 마다하지 않는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6년 7월 소방관 국가직법안을 발의했다.이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법안은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 주기 법안'으로 불렸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은 2년간 아무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전반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최규원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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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내가 해낸다]정의당 유상진 후보, 여성정책·복지정책 공약 발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3/2020033101001610600084431.jpg)
![[내가 해낸다]남양주 병 주광덕 후보, "입법공약 <span class="highlight">1호</span> <span class="highlight">법안</span>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 대표발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3/20200327010007535_1.jpeg)
![[여의도를 꿈꾸는 사람들]임혜자 "광명 도시재구조화 추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2/2020022401001197200060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