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분만도중 태아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금고형

  분만 도중 실수로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3)씨에 대해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1월 25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독일인 산모 B(38)씨의 분만을 담당하면서 태아의 심박동수 등 건강상태를 ...

  김민재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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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운전자 금고형… "의식 없었다" 인정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여 2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 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

  양형종 2017-03-24

• "검증없이 옥시 모방" 롯데마트·홈플러스도 책임…유죄선고

  ...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임직원들에 대해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

  연합뉴스 2017-01-06

• '27명 사상' 판교 환풍구 사고 포스코 관계자 등 전원 유죄 확정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관계자들에게 징역형과 금고형이 확정됐다. 공사업체 측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김모(50)씨 등 사고 환풍구 공사업체 관계자 6명의 상고심에서 금고 10월∼2년, 징역 10개월∼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 ...

  연합뉴스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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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항소심 재판부, '실형선고 관행' 비판… "그동안 타협"

  ... 대해 법원은 그동안 헌재 합헌 결정,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행처럼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김 판사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타협적이었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대체복무제)을 외면하고 있다. 대체복무제를 ...

  양형종 2016-10-18

• 최재원 SK부회장 29일 가석방될듯…구본상은 제외

  ...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이 20일 기준으로 형기의 92.78%를 채운 데다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가석방 ...

  연합뉴스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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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 김철민, '일정기간 미복역 수감자 특별사면 제외' 법 추진

  ... 제출했다.개정안은 30년 미만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지 않으면 특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사형수는 15년, 무기징역 및 30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형을 받은 자는 10년 이상을 각각 최소 복역 기준으로 정했다.이와 함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사 시행 뒤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면 결정의 ...

  송수은 2016-07-18

• 이유없이 주먹질…대리기사에 갑질 40대男 집유

  ... A씨에게 "내일 명함 보고 찾아와라, 돈 줄테니까 거지XX야"라고 막말을 했다.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직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6-03-05

• '성추행 유죄 선고' 포천시장 사퇴 촉구 빗발

  ...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어 오후에는 포천시의회가 서 시장의 신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장원 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포천시민의 정서상 부적절한 처신으로, 시와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연태 2016-02-18

• 내년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공포안은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 등을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

  연합뉴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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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약한 의사 금고 10개월 구형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태환으로부터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문제없다고 안심시키면서 네비도를 투여했다. 의사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10개월과 벌금 ...

  디지털뉴스부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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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총기문화

  ... 70명이 부상했다. 그래서 '1백 번 고쳐 죽어'가 아닌 '열두 번 고쳐 죽어라'라는 뜻으로 종신형 12회를 때린 거겠지만 그럼 부상자 70명에 대한 3천318년(1인당 47.4년)이라는 금고형 형량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그런 기나긴 형벌도 좋지만 법이 장구한 형량 따위로 장난친 삼류 코미디 같은 거 아닐까. 사형→집행이면 그만일 텐데. 어쨌거나 일류 대국인 미국의 총기문화야말로 ...

  오동환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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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투약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패소

  ... 선고받았다.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당국은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또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

  양형종 2015-06-05

• '김상곤 혁신위'의 과제는…'피 묻히고 살 도려낼까'

  ... "혁신위원장이 손에 피를 묻혀야 할 정도로 악역을 담당해야 한다"며 "뼈아프지만 살을 도려낼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벌써부터 대선 패배 후 치러졌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금고형 이상 전력자 원천배제와 호남 30% 물갈이 단행 등으로 '공천특검'이라고 불린 박재승 전 공천심사위원장 당시 사례를 떠올리며 '제2의 박재승'이 출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애당초 '김상곤 ...

  연합뉴스 2015-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