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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된 당사자가 윗선과 무관하게 '단독범행'을 주장할 경우 해당 후보 측에 대한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야권에서 벌써 '제2의 디도스' 사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꼬리 자르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부실수사 비판을 면하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든 대표 후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치권과 검찰 안팎의 기류다. 문제는 ...
연합뉴스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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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31일 해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부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당시 부대원과 군무원 등 4명만을 구속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제기됐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26일 조사본부로부터 광주지역 기무부대 김모 군무원과장모 중사 관련 사건을 송치받고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
연합뉴스
20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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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역공을 펼쳤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경호처장이 사임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분노가 청와대로 향하고 서울시장 선거의 악재로 작용하니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박 후보측 우상호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룸에서 17대 의원 시절 나 후보의 부친 학교에 대한 감사배제 청탁과 ...
이호승;송수은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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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곽 교육감은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포함된 10·26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야권 대통합 작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김영춘 최고위원은 "지난 며칠간 민주당과 진보세력 모두에게 안 좋은 소리가 생겨나고 있다"며 "곽 교육감 ...
이호승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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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어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은 이 사건 초기에 불거져 나왔던 인천지역 여야 유력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 6~7명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몸통'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따라서 인천시 안팎에서는 이번 A씨 체포가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정진오기자
정진오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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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F 관계자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시장성 부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해당 기업의 대출심사에 활용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논란으로 부각됐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대출 관행도 달라진다. 은행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업 계열이라는 점을 대출심사 점수를 매길 때 전면 배제키로 ...
연합뉴스
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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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사법개혁)법안 시행 시기와 경과기간을 얼마든지 늘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지만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꼬리자르기 인사'라는 의혹을 안 받으려면 청와대는 왜 인사를 하는지, 누구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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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대신 호칭을 부르면서 점조직으로 유가증권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용 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의뢰인의 신상을 비밀에 부치는 대가로 20만원의 수고비를 얹어주는 수법으로 속칭 `꼬리자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위조수표 등 1만여장의 액면가 총액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이 추정했다. 위조책 임씨는 동종전과 3범으로 위조기술을 홀로 ...
연합뉴스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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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61) 우리은행장은 10일 최근 LIG그룹 등 일부 대기업들의 부실 계열사 `꼬리자리기'에 대해 "앞으로는 대출과 구조조정 심사에서 모든 은행들이 원칙대로 할 것"이라며 "이렇게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행장의 이러한 언급은 대기업들의 부실계열사 꼬리자르기를 계기로, 과거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 대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특혜성.우대성 대출이 앞으로는 ...
연합뉴스
201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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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에 민생 및 당 공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당직을 사퇴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사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 총단결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고 정책위의장의 사퇴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이라며 "날치기 사태의 '몸통'인 박희태 의장과 정의화 부의장,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
연합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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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 "정권 눈치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권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 다 아는 일"이라며 "몸통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깃털 3개만 뽑은 총체적 부실수사이자 꼬리자르기식 수사의 전형으로, 이러니 검찰이 매번 특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
연합뉴스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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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된다. 당사자인 강 의원이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실공방 과 함께 논란이 계속될 경우 8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한 만큼 신속하게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다. 주성영 당 윤리위 부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 의원의 경우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20조의 3호, 즉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한다"며 강 의원에 대한 ...
연합뉴스
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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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교사들이 정답을 가르쳐 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여러 학생이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꼬리 자르기식 조사 없어야 = 제천 초등학교의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충북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 ... 그러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사가 학생들에 앞서 이뤄진다면 자칫 몸통을 그대로 둔 채 꼬리만 자르는 식의 처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
연합뉴스
20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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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여 각각 파면, 해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달 구속한 고리대금 사채업자 D씨를 비호한 현직 경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자 서둘러 이들을 중징계해 '꼬리 자르기'식 징계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B경사의 경우 지난달 같은 사유로 좌천성 인사 조치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부천중부서 관계자는 "이번 ...
이재규
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