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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도록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함께 살던 아들이 숨지자 두 아이를 키우던 ...
김연태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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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했고, 상습적으로 TV를 보거나 부엌에 있는 A씨를 추행했다.이 같은 범행은 강간미수를 시작으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1년 9개월 동안 19차례나 이어졌다. 결국 임신한 A씨에게는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고, "시어머니에게 말하지말라"며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이씨의 추악한 범행은 견디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
김연태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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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연대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이들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은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와 법·제도의 부정의를 해체하고자 하는 사회적 관심과 열망이 담긴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
디지털뉴스부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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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천주교 주교회의를 찾아 청와대가 최근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밝힌 입장에 대한 천주교 측 의견을 들었다.조 수석과 박 대변인은 이날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이용훈 위원장과 위원회 총무인 이동익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지영현 신부를 면담했다.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생명존중이라는 ...
디지털뉴스부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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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낙태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없는 만큼,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배 배재대학교 실버보건학과 교수는 연세대 원주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최근 9년간 네이버 빅데이터 포털 데이터 랩(DATA LAB)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연구결과는 ...
연합뉴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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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과 관련,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된 ...
양형종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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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내용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답을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 현재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있다.여기에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도 추가됐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군인을 치료한 아주대병원 ...
연합뉴스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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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건의료 당국, 문제점 지적 지원강화 검토키로"국민의당 "예산 증액… 복지부 정책변화 적극 논의할 것"청 "20만명 넘긴 '낙태죄 폐지' 청원관련 재논의 이뤄질 것"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의 제기로 이슈가 된 권역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
김순기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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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낙태죄 폐지 찬반 여론과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을 묻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질의에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
연합뉴스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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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홈페이지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30일 현안 점검회의에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국민 청원 20만 명 이상이면 정부와 청와대가 응대하기로 한 만큼 답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가 답을 할지 청와대가 답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며 ...
디지털뉴스부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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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20만 명을 넘어섰다.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7시 현재 22만2천378명이 ...
양형종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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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인 7명과 기관 3곳을 인권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해마다 북한 주민 수천 명이 정권의 돈벌이를 위해 국외에서 노예처럼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북한은 재판 없는 살인, 고문, 강제구금, 강간, 강제낙태 등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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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했다.김현준과 하선우는 과거 또 다른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임신해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알고 보니 신학대학생이 아닌 피해자들은 아이를 원하던 여성이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임신시키기 위해 낙태할리 없는 신앙심이 강한 여대생들을 노렸고, 임신한 피해자가 자살을 하자 이후에는 임신을 원하는 여자들을 노린 것. 수사 중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피해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던 싱글맘이었고, ...
이상은 인턴기자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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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인천자모원의 정식 명칭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지만 사실 배우자가 없는 임산부, 흔히 '미혼모'라 불리는 여성과 그 자녀들을 위한 곳이다.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가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1999년 개소(임시 상담소는 1998년 설립)한 인천자모원은 2005년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인천에서 유일하게 결혼 전 임신을 한 여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 ...
윤설아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