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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부족 도시공원·공영주차장… 개발특례·민간투자 '날개' 단다

  ...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로 인해 대거 해제되기 때문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서구 연희공원(23만㎡), 검단 16호공원(13만7천800㎡) 등 도시공원 4곳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

  박경호 2016-12-25

• 연희·무주골… 4개 도시공원 개발특례사업 이끌 기업찾기

  ... 제도다. 수십 년째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에 일부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일몰제'가 적용돼 ...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면 공동주택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연수구 동춘공원 등 도시공원 5곳의 ...

  박경호 2016-10-04

• '장기 미집행' 동춘·관교·마전·희망공원, 민간개발 속도낸다

  ...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가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위원회 심의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의미다.도시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도시공원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일몰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시행자는 용지의 70%를 공원으로 ...

  목동훈 2016-09-26

• 도시공원 특례사업 방식 변경

  ... 공원으로 조성한 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공간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사업 방식이 '공모'에서 '제안'으로 변경되는 도시공원은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부평구 십정공원, 서구 연희공원, 서구 오류동 검단16호공원, 연수구 ...

  목동훈 2016-08-29

• [뉴스분석] 건설업계 관심집중 '도시공원 특례사업'

  ... 한다.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인천시의 도시공원 특례사업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위기에 있는 도시공원 미조성 부지를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원 지정 효력을 잃게 된다. 지자체는 민간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

  목동훈 2016-06-06

• 첫 공원 민간개발 대형건설컨 도전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추진중인 수원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2개 대형 건설업체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영흥공원 예정지는 수원지역 최대 노른자위 땅인 영통신도시 중심에 위치해 ... 2월 사업참가 의향서접수 당시 대형 건설사 9개 업체가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특히 영흥공원은 지난 1969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이면 공원에서 해제되는 ...

  김대현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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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공원(수원) 공모, 특정 대형건설사만 유리"

  ... 추진할 우선제안대상자 공모 공고를 냈다. 1969년 공원으로 지정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인 영흥공원(총 면적 59만3천311㎡)은 2020년이면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녹지 확보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공모에 나선 것이다. 영흥공원은 도심공원과 1천8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

  김민욱;김대현 2016-01-20

• 광주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시, 내달 71곳 조성계획 고시

  ... 71개소 170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다.26일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이후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최종 ...

  이윤희 2015-08-26

• [수원]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찾기

  ... 없는가'란 주제로 수원그린포럼 2015를 개최한다.포럼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공원 녹지관계공무원, 학계 관계자, 국회의원,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염 시장은 “도시공원 문제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

  김대현 2015-06-16

• 일몰제 앞둔 '도시자연공원'… 지자체 몰래 '공원구역' 변경

  ... 도시자연공원 부지를, 토지주에게 고지도 없이 세금 혜택은 없고 개발행위는 그대로 규제하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물의를 빚고 있다.지자체들은 공원일몰제에 따라 해당 토지 보상을 해줘야 ... 말이 되냐"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원일몰제 이전에 녹지면적을 묶어놔야만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을 ...

  박종대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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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전국 최초' 민자 도시공원 조성

  의정부시가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 실효를 막기위해 직동 및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전국 최초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시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95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후 60년간 조성되지 않은 직동근린공원(조감도)과 추동근린공원을 민간업체에 의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직동근린공원은 ...

  윤재준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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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미집행' 공원땅 민간 투자로

  ... 미집행 공원과 녹지를 모두 조성하는데 약 9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재정난으로 인해 공원·녹지 조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 장기 미집행 ... 49%로, 시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6.5㎡에서 9㎡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원과 녹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원 일몰제 적용 시기가 6년밖에 ...

  박경호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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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여의도 32배 면적(9365만6천여㎡)'난개발 위기

  ... 이유로 보상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이 안될 경우 공원과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수 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14일 경기도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토지보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발이 십수년째 묶여있다. 사진은 토지일몰제 도입 대상인 수원시 ...

  박종대 2014-04-15

• 인천 도시공원 용지, 절반이나 조성안돼

  인천지역 도시공원 용지 가운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인천지역 공원 용지 면적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공원 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용지를 자동 해제하는 것이다.인천발전연구원 ...

  목동훈 2013-10-31